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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서울고법2024재누90, 2025.07.25 국승 원고 제출 증거에 대한 심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바, 이는 재심 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 판례 | 수원고법2024누14315, 2025.07.25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의 ‘다른 주택’에 조합원입주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위 규정을 들어 원고가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없음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54, 2025.07.25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92, 2025.07.25 각하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165, 2025.07.25 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 |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16, 2025.07.25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51, 2025.07.25 기각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236, 2025.07.25 기각 쟁점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실질과세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63, 2025.07.25 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의해 비과세 가능함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15, 2025.07.25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계약의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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