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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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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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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인632, 2025.07.28 기각 이 건 민사판결로 대여원리금채무 상속분 57억원은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채무의 실제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48억원(원금 50억원-공제 2억원)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산정하면서 48억원을 추정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대여원리금채무 상속분 57억원은 공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채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1903, 2025.07.28 기각 쟁점건물은 청구인들이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었고, 양도 이후에도 매수법인이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까지 멸실되지 않은 채 매수법인이 리모델링 후 사용하고 있는바, 양도당시 철거예정 건물로 보기 어려움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1479, 2025.07.28 각하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광109, 2025.07.28 경정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혐의가 있었기에 적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근거과세
분류중	판례	대구고법2025누10067, 2025.07.25 국승 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분류중	판례	대구고법2025누10052, 2025.07.25 국승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들은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분류중	판례	수원고법2024누15509, 2025.07.25 국패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함	-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4가단138697, 2025.07.25 국승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4누59482, 2025.07.2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3나2053684, 2025.07.25 기타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이라면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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