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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558, 2025.07.30 각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변경 거부는 불복대상 처분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487, 2025.07.30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질의회신 | 서면소득-1027, 2025.07.29 세무사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
| 질의회신 | 서면원천-4643, 2025.07.29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
| 질의회신 | 서면원천-2210, 2025.07.29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10, 2025.07.29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규법인-41, 2025.07.28 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824, 2025.07.28 (질의1)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20만원 이상이며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공제대상임(질의2) 공제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20, 2025.07.28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 손금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27, 2025.07.28 개인사업의 확장 및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같은법 제6조제10항에 따라‘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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