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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190, 2025.07.30 경정 법원은 쟁점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상 2순위로 하여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공매참가의 제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791, 2025.07.30 경정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유권해석은 청구인의 신청으로 생산된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전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자가 거주 후 취득한 주택인 경우이어서 청구인의 쟁점주택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쟁점유권해석을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366, 2025.07.30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하지 못한 것은 멸실절차의 시작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유예기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533, 2025.07.30 기각 과다지급액이 사외유출된 이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금액을 사후에 돌려준 것은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054, 2025.07.30 기각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이 ㅇㅇㅇ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 실제 거래가액이 ㅇㅇㅇ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매수인의 취득세 부과내역에서도 과세표준이 ㅇㅇㅇ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ㅇㅇㅇ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양식, 매매대금, 계약일, 청구인...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898, 2025.07.30 기각 실거래를 인정할 고객명단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면세점에 따이공들이 소개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이며, 거래처와 동일한 IP주소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관련 재화를 운송하였다는 업체도 운송증빙만 발급하였을 뿐, 실제 재화의 이동은 없었다고 회신하는 등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246, 2025.07.30 취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그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유되는 상황에서 용역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870, 2025.07.30 경정 기흥세무서장이 2024.8.8. 청구인에게 한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세부내역 ＜표1＞ 기재)은 무기장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기각한다. | 사업소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436, 2025.07.30 기각 중복압류일지라도 쟁점채권에 대한 00.0.00.자 압류처분에 따른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쟁점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재차 압류한 쟁점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284, 2025.07.30 기각 증여 당시 증여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임대료 등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와 면적이 실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주주장에 의할 경우 처분청의 평가금액 보다 증여재산가액이... |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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