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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서울고법2024누56049, 2025.11.14 국승 상증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매매 등의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되, ‘평가기준일 전 2년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465, 2025.11.13 기각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 취득 당일 기존 임차인이 아닌 쟁점신규주택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게 하였으므로 쟁점규정상의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한 쟁점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체결 등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617, 2025.11.13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제세신고시 세금계산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재무제표에도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 | 근거과세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284, 2025.11.13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2022.9.28. 매수인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수인들이 쟁점①토지만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먼저 취득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조세감면 목적 이외 쟁점토지를 쟁점①ㆍ②토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각 양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수인들에게 쟁점①· ... |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5광3459, 2025.11.13 기각 쟁점회원권에 대한 감정평가 시 쟁점회원권과 관련한 대지권과 이용 일수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사전에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회원권 공매와 관련하여 매각결정을 불허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거나 공매의 취소 및 정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794, 2025.11.13 기각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719, 2025.11.13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 | 공과금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91, 2025.11.13 기각 청구인은 쟁점양수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으나 무변론으로 변론종결된 건인 점, 쟁점판결이 있은 뒤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쟁점양수법인의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광5395, 2025.11.13 재조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심문과정에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실제 용역제공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다만, 원청업체에 용역을 제공한 자 등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매출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및 쟁점거래가 가공 또는 위장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078, 2025.11.13 재조사 쟁점비용은 발전소 건설에 있어 설계, 시공관리 및 성능검증에 직접 관여되는 비용으로 생산성 향상시설의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존재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비율은 전체 공정상 시공비중이나 공사진행내역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비용 중 공제대상과 관련 없는 금액등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 비율을 재산정할 필요 있음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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