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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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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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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953, 2025.07.31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4851, 2025.07.3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2094, 2025.07.3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주소 또는 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정의
양도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971, 2025.07.3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143, 2025.07.3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기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707, 2025.07.30 전문가추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는 조특법§38①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의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557, 2025.07.30 추가공제율 산정시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에 따른 공제율로 산정하되 산정된 추가공제율 적용시에는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때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소득-2293, 2025.07.30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2329, 2025.07.30 기각 상증세법령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보통주에만 한정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 내의 매매가액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은 양도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인5628, 2025.07.30 기각 청구법인은 매입과 동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사업장(제조시설) 및 고용직원 미확인동일 사무실에 소재하며 동일 IP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가공거래 의혹을 배척할 재고 및 운송서류 등 구체적 입증자료 미제시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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