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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959, 2025.07.3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6014, 2025.07.31 기각 쟁점토지는 분할 전 전체를 양도하는 한 건의 계약이었으나, 위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뒤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2개의 계약으로 다시 체결한 점, 매수법인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토지 분할 후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쟁점토지 전체에 건물신축 등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973, 2025.07.31 기각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100% 주주이고 설립 서류에 청구인 명의 도장 날인 등 지배적 영향력 행사할수있는 자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증빙 등으로는 명의대여 여부 등이 입증되지 않음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736, 2025.07.31 기각 청구인이 운영하는 ㅇㅇ과 쟁점사업장들은 유사상호, 동일 거래처, 동일 IP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명의자들에게 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지시하고 명의자들은 이에 따라 수행한 정황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확인되며, 금융거래내역상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그 중 상당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 실질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977, 2025.07.31 기각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원룸은 6평에 불과하고, 계약상 임차인은 AAA로 되어 있으며, 내부사진을 보면 2명이 거주하기에는 좁아 보이고, 청구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판정기간 중에 쟁점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을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로 보면 청구인과 직업, 혼인관계(미혼), 나이... | 목적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534, 2025.07.31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377, 2025.07.31 기각 청구인은 차용인들로부터 대부업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여 그 사업소득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고, 쟁점수수료가 위법소득임이 확인되거나 차용인들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현금출금이거나 귀속을 달리한 이체내역으로서 직접 대응되는 반환내역인지가 불분명하고, 이 지급내역은 지급과정상 손해배상 성격의 반환금으로도 볼 수 ... | 사업소득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105, 2025.07.31 재조사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02, 2025.07.31 기각 핵심인력들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유상증자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202, 2025.07.31 경정 쟁점상표권의 양도는 해당 브랜드 사업의 경영권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과정에서 단 한차례 발생한 일시적·우발적 거래로 보임 | 기타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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