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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811, 2025.08.04 기각 쟁점기간은 청구인이 대학교 입시준비와 대학교에 재학한 기간으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주소지와 달리 과거부터 계속하여 ㅇㅇㅇ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거주지와 종전농지의 직선거리는 약 21km 정도이나 학생 신분으로 쟁점기간 내 이와 같은 거리를 왕래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농업에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321, 2025.08.04 기각 쟁점대가는 국내에 미등록되어 있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2661, 2025.08.04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 과세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788, 2025.08.01 기각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시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포상금의 지급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965, 2025.07.31 기각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각 146.3㎡ 및 249.6㎡로서 쟁점토지에 대해 매년 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고,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 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고(평가액 합계 540백만원), 쟁점토지에 대해 비록 재산세가 비과세된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추후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32, 2025.07.31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납부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납기일 3일 전에 고지서를 송달받았더라도,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지정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부과처분은 「국세징수법」 제6... | 납부기한 전 징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077, 2025.07.31 취소 쟁점비용은 분양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40%)인데, 해당 수익금의 성격을 건축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시공사가 건축공사 외에 수행한 별도의 용역에 따른 대가로 보임 |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792, 2025.07.31 기각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에 변화는 보이지 않고, 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이에는 시세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3603, 2025.07.31 취소 쟁점주차장의 용도는 주거용이라기보다는 주차장으로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735, 2025.07.31 취소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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