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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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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163, 2025.08.05 기각 쟁점주식의 입출고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내부 의사결정 자료 없고, 주식대차 관련 수수료 등도 수취하지 못한 반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대가 없이 장기간 담보제공한 것은 비합리적임	실질과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4-300, 2025.08.05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등록면허세의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인2113, 2025.08.05 경정 ① 기한 후 신고 등 당시 증여일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심판청구 시 오류수정으로 (18.5.10. 증여분 증여세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정청구서는) 18.8.30. 증여분으로 봄이 합리적임 ② 주식매도자문용역수수료, 양도소득세 대납액 등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상대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 나머지 청구(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액, 채무변제금액)는 입...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2, 2025.08.05 기각 청구인은 외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는 없음	과점주주 등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부726, 2025.08.05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서 및 약정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사후 작성되는 등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차용증서 및 약정서에는 이자 약정이 없으며, 이자 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들에 대한 채무금액을 상속채무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채무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279, 2025.08.05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지1068, 2025.08.04 취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소속 직원들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폐업일의 기준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146, 2025.08.04 비적격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감정가액이 아닌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인식한 경우, 해당 가액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147, 2025.08.04 회생계획 수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해당 주주가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지배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바, 해당 법인은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등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규법인-70, 2025.08.04 ’20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해 “교차공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0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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