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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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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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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989, 2025.08.06 경정 ① 실제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인 경우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처분청이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2270, 2025.08.06 각하 청구인 동일처분에 대하여 중복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불복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338, 2025.08.06 쟁점7～12금액 및 쟁점14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정정)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2462, 2025.08.06 기각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등 과점주주로써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령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음	과점주주 등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512, 2025.08.06 취소 쟁점연구소가 청구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로서「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쟁점연구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1797, 2025.08.06 재조사 청구법인은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관련 등록이 직권말소되는 등 실제 폐업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매출취소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매출취소에 따른 반환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익금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2117, 2025.08.06 기각 차용증은 소급작성된 것으로 이자지급약정도 존재하지 않고, 차용증상 필체와 서명도 일치하지 않는 등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채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3지4646, 2025.08.06 취소 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에 터잡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인바, 이 건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의 특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중380, 2025.08.05 취소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일부 매출액에 대하여 재료비 금액 등을 상계하지 아니한 총액법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순액법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매출액은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것...	중소기업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1468, 2025.08.05 기각 청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은 하도급자들을 거쳐 수분양자에게 다시 지급한바, 실질 용역의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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