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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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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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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원천-2430, 2025.08.07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원천-1987, 2025.08.07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원천-1931, 2025.08.07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광2659, 2025.08.06 각하 처분청은 25.6.27.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압류 해제)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220, 2025.08.06 취소 청구법인은 별다른 공백기 없이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유예기간 내에 착공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임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61, 2025.08.06 취소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여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택의 취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서199, 2025.08.06 기각 쟁점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거나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 또는 쟁점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하기 아려움	손금의 범위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1901, 2025.08.06 취소 쟁점주택의 도로명 주소를 같은 지번에 있는 상가의 도로명 주소로 잘못 기재하여 그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 실거주나 전입신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이 건 추징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2120, 2025.08.06 취소 이 건 주택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들 세대는 쟁점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243, 2025.08.06 재조사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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