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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987, 2025.08.08 취소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서00 등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중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이며, 주택 취득일 당시 서00은 세대주 윤00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 | 주택의 취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64, 2025.08.07 경정 ① 쟁점시설 중 587/1,825는 핵심적인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시설의 취득가액 중 해당 비율만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② 쟁점경비실은 공장부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장시설로 보아 용도지수(0.8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092, 2025.08.07 취소 쟁점구조물은 이 건 건축물 내에 소재한 기계장치인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 등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기계장치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여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다른 물건인 기계장치 등의 취득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065, 2025.08.07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녀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자녀는 ’17년부터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18년부터 ’24년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홍준을 청구인이 생계를 부양할 동거가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 |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616, 2025.08.07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 | 공과금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641, 2025.08.07 기각 쟁점건물들은 사용승인일부터 현재(또는 매각일)까지 주택임대로 사용되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 질의회신 | 서면원천-935, 2025.08.07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직원 격려·대외활동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원천-376, 2025.08.07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 ||
| 질의회신 | 서면원천-2742, 2025.08.07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원천-2698, 2025.08.07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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