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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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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지원-2881, 2025.08.12 보유중인 상장폐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서5456, 2025.08.11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조합의 구성원인 청구인은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소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광5242, 2025.08.11 기각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관련인들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점, 관련인 중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ㅇㅇㅇ원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반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	양도가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1218, 2025.08.11 기각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불복방법의 통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부1246, 2025.08.11 기각 의료인 아닌 송천수가 쟁점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병원을 운영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이는 적법하게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과세기간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380, 2025.08.11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여부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
법인	심사청구	적부2025-68, 2025.08.11 과세관청의 직· 간접적인 동기제공인 해명안내문 등이 없음에도 먼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감사 C의 업무노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1호 내지 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에 대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모2060, 2025.08.11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1708, 2025.08.11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액이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종부	판례	서울고법2024누62792, 2025.08.10 국승 원고와 그 자녀는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같이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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