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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627, 2025.08.12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 매입액 무신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미제출한바,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그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추계방법에 의해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광4810, 2025.08.12 취소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51, 2025.08.12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 |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664, 2025.08.12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 과세기준일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944, 2025.08.12 기각 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때부터 법인전환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사업을 폐업한 때까지 사업의 운영방식이나 업종 등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운영하였고, 사업자등록 전후로 인적·물적자산의 변동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전5820, 2025.08.12 기각 청구법인이 사업장소재지를 이전등기하기 전부터 사실상 사업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골프장 공사로 인하여 수도권 외에 법인을 설립할 수 없었다는 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655, 2025.08.12 경정 쟁점1·2금액은 시설 개선 공사 등으로 인한 효용과 편익이 이 건 건축물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3금액 중 노외주차장 조성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별건인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취득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045, 2025.08.12 기각 청구법인은 종부세령 제4조 제1항 제21호 각 목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건물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멸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합산배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712, 2025.08.12 기각 미환류소득과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시 이월결손금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재차 공제할 경우 미환류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이 과다공제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비과세소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857, 2025.08.12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매출내역 등에 비추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재료롤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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