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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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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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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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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461, 2025.08.12 경정 쟁점①설비의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처분청이 쟁점②설비의 설치비용 931,200,000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1607, 2025.08.12 기각 계좌거래내역상 조규상에게 이체된 자금이 청구인과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하고, 쟁점사업장 폐업일 이후에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부가가치세가 이체·납부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자료 미제시한 반면, 조규상 또한 재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청구인을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실질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1090, 2025.08.12 경정 처분청이 *원에 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원(54.7%)의 경우, 향후에 지급될 금원 내지는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무상(증여)으로 취...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1709, 2025.08.12 경정 ①쟁점카페는 이용자, 매출규모, 위치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는 청구법인의 지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카페용 부동산 취득을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쟁점식당은 청구법인의 본점용 건축물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668, 2025.08.1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숙박업을 창업하기 전부터 기존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부동산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숙박업을 창업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을 확장허가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2116, 2025.08.12 기각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받기로 한 위자료는 청구인이 위자료 대신 쟁점대여금을 받기로 배우자와 합의한 순간, 청구인과 제3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된 것임	이자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1511, 2025.08.12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추징금과 관련 종소세를 일부 취소 및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기타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533, 2025.08.12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대신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자가 공통손금 또는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449, 2025.08.12 내국법인의 대표자 개인 계좌로 수취한 거래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
분류중	판례	인천지법2024가단15390, 2025.08.12 국패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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