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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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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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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64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9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4156, 2025.11.1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 시 감리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4900, 2025.11.18 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가 아닌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의 자가공급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08, 2025.11.17 (질의1)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의 면적에 전체 주택의 연면적에서 甲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른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2) 전체 토지면적의이 주택정착면적에 3배 이내 이므로, 甲 소유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중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23, 2025.11.17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2999, 2025.11.17 취소 처분청은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서류의 송달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3702, 2025.11.17 질의 물품 계산대는 진열장, 수납서랍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조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과세대상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인-2289, 2025.11.1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산 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설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부2650, 2025.11.14 기각 쟁점법인 대표이사 및 대가를 받은 8명의 수령자들은 부동산컨설팅 관련 종사이력이 없고 구체적인 수행내용이 모호하여 실제 컨설팅을 받았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뿐 아니라 쟁점컨설팅비용은 법정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한 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개비에 해당한...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전2754, 2025.11.14 취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2.8.25. 당초 수용재결을 취소함으로써 2021.3.29.자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당초 등기접수일(2021.5.13.)에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기간의 계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2256, 2025.11.14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거래 외에는 다른 사업실적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만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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