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1 ~ 2025-12-21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1 ~ 2025-12-21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4구단80654, 2025.08.13 국패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상황을 형성하 데 대한 정당화 사유가 없음 | 과세전적부심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572, 2025.08.13 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624, 2025.08.13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26, 2025.08.13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76515, 2025.08.13 국승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란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한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5-32, 2025.08.13 기각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처분청이 직권경정을 한 결과 결과적으로 청구를 다툴 실익이 없음. | 실질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250, 2025.08.12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 | 공과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623, 2025.08.12 재조사 설립 당시 주주 모두가 정원주의 명의수탁자라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878, 2025.08.12 각하 청구인의 처분청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408, 2025.08.12 경정 쟁점①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