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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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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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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심사청구	적부2025-84, 2025.08.13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채택)	-
분류중	심사청구	적부2025-100, 2025.08.13 쟁점법인의 사주 B는 이전에 운영했던 D를 폐업하면서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새로운 법인 운영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구인은 B에게 2011.1.31. 150백만원과 2011.12.31. 300백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	-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69593, 2025.08.13 국승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분류중	판례	대전지법2024구합201597, 2025.08.13 국승 공공사업에 대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함	-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5구합51766, 2025.08.13 국승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재원이 전부 망인으로부터 조달되었음에도 생전 증여 내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4누66916, 2025.08.1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
분류중	판례	안양지원2025가단103284, 2025.08.13 국승 무변론 판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981, 2025.08.13 경정 쟁점①이자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쟁점③비용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과세대상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등은 건축물...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982, 2025.08.13 경정 쟁점①이자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쟁점③비용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과세대상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등은 건축물...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국조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68132, 2025.08.13 국승 (1) 특수관계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금원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2) 원고가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을 다하지 않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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