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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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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3025, 2025.08.14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이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부칙 제3조의 해석상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의 시행 전의 행위로 시행 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규정 시행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2946, 2025.08.14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0653, 2025.08.14 소극 적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및 ‘현실경계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7665, 2025.08.14 적극 1.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및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4428, 2025.08.14 적극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ㆍ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도11923, 2025.08.14 소극 적극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의 종료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의 ...	-
지방	판례	대법원2022두67630, 2025.08.14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 행위에 해당함(처분청 승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7992, 2025.08.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의미 및 판단기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986, 2025.08.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의 의미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도15547, 2025.08.1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의 성립 요건 및 국고등손실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방조범의 성립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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