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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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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여주지원2025가단11671, 2025.08.14 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5가단513107, 2025.08.14 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3665, 2025.08.14 국승 소외 회사, 원고, 매수인 등 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그 법적 실질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타당함	-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규법인-200, 2025.08.14 대안교육기관은 “상증령§80⑩의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4가단631140, 2025.08.14 국승 피고 B와 A 사이에 2020.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38,636,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38,636,630원,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는 27,000,000원, 피고 D은 25,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3구합22773, 2025.08.14 국승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도17801, 2025.08.14 소극 적극 1.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합성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이 같은 조항의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다268508, 2025.08.14 소극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스595, 2025.08.14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 산정의 기준 시점(=조정이 성립한 날) 및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ㆍ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3285, 2025.08.14 과소신고 가산세는 무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처분의 기초가 되는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적법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음(처분청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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