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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25두33719, 2025.08.14 건축물대장·등기부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 실제 세대별 현관·주방 등 구조적 요소 모두 갖추고, 가족의 전입신고와 주거실태 등에 비춰볼 때 ‘세대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여 주택법 및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일시적 기능 변경이 과세상 주택 인정에 결정적 영향은 없음.(처분청 일부 패소) | ||
| 판례 | 대법원2025두33693, 2025.08.14 택지개발사업은 최소한 각 사업단계별 준공시점이나 전체 사업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필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통일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의 준공일이 해당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원고가 이를 변경된 지목에 따라 사용한 날이자 원고의 취득일로 평가되어야 함 원가충당부채 중 지중화부담금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일 당시 지출이 예... | ||
| 판례 | 서울고법2023두31225, 2025.08.14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함(처분청 승소) | ||
| 판례 | 대법원2025두33661, 2025.08.14 유증의 취득 시점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일임(처분청 승소) | ||
| 판례 | 대법원2024두66594, 2025.08.14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함이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함(처분청 승소) | ||
| 판례 | 대법원2025두33808, 2025.08.14 주식 명의이전 및 환원이 명의신탁 및 신탁해지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처분청 일부 패소) | ||
| 양도 | 판례 | 서울고법2024누61591, 2025.08.14 국승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로서 함께 거주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음 | |
| 판례 | 대법원2025두33736, 2025.08.14 국승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지분거래라고 하여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 ||
| 판례 | 인천지법2025가단211850, 2025.08.14 국승 피고 근저당 설정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 국징 | 판례 | 고양지원2025가단54352, 2025.08.14 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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