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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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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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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5996, 2025.08.18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계약체결 여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종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2627, 2025.08.18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공과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중4061, 2025.08.18 각하 분청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이 건 청구인들에게 한 종소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전2990, 2025.08.18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4.7.31.) 이내에 작성된 감정가액으로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에 특별...	평가의 원칙 등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591, 2025.08.18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512, 2025.08.18 전문가추천 임원 등의 가족이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제12조제3호의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637, 2025.08.18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중4060, 2025.08.18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이 건 청구인들에게 한 종소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2175, 2025.08.18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전211, 2025.08.18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이 건 청구인들에게 한 종소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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