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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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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2046, 2025.08.18 취소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중389, 2025.08.18 기각 쟁점음식은 찐 갑각류와 더불어 각종 소소, 볶음밥, 음료 등의 제공은 청구인들에 의하여 편의성 및 서비스가 결합되어 미가공식료품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에 가까우므로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음식점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713, 2025.08.18 취소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은 원인무효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1988, 2025.08.18 각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불복대상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5지704, 2025.08.18 취소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착공을 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6059, 2025.08.18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623, 2025.08.18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인867, 2025.08.18 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을 보면 옥탑건물 내부에 삽과 빗자루, 모자, 비료포대로 보이는 비닐 등 화훼 관련 물품들이 비치된 것으로 나타나 옥탑건물이 독립적으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과 폐기물업자의 수집·운반확인서, 건설폐기물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면 양도일 전에 옥탑건물이 실제 철거 완료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서5421, 2025.08.18 기각 쟁점감면규정에서 종부세 등의 추징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다시 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인1364, 2025.08.18 기각 쟁점건물은 19.2기에 공급이 완료되어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인 `재화`에 해당하고, 쟁점거래 계약상, 포괄양수도 내용이 있어, 양도법인은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거래징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결국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으로) 승계취득한 쟁점건물을 이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른 간주공급 대상으로 보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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