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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578, 2025.11.18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법인세.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111, 2025.11.18 기각 쟁점대납이자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698, 2025.11.18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법인세.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756, 2025.11.18 기각 정산팀장이 검찰 등에 제시한 자료 등이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648, 2025.11.18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법인세.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202, 2025.11.18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법인세.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구2589, 2025.11.18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가 이후 양도가액을 574,200,000원으로 하여 자진하여 신고한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104,400,000원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574,200,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746, 2025.11.18 기각 피상속인이 ㅇㅇㅇ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한 후 5년 이내에 이전상속주택을 상속취득 및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800, 2025.11.18 기각 고가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제한배율을 곱한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소득세법 등은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함 |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4-394, 2025.11.18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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