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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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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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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부2251, 2025.08.19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의 상환 또는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출금 내역만으로 해당 출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차입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의 증빙도 제출되지 않음	기타소득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5서1326, 2025.08.19 경정 청구법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아님	납세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74, 2025.08.19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이 건 청구인들에게 한 종소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76149, 2025.08.18 일부국패 1) 원고들이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DDD에 원천세액을 실제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세의 실질이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2)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DDD에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4628, 2025.08.18 기각 청구인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였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다거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명의수탁자들이 배당소득 관련 종소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자신의 쟁점배당소득 종소세 누락 등에 적극 개입하거나 사전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사기나 그 밖의 부정...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477, 2025.08.18 기각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사청구서의 보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부2100, 2025.08.18 기각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파산선고 결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하는 점, 이 건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는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것이고, 채무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844, 2025.08.18 경정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2,033,720,380원으로 증명되는 이상 처분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청구인이 쟁점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875, 2025.08.18 취소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922, 2025.08.18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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