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1 ~ 2025-12-21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1 ~ 2025-12-21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582, 2025.08.19 취소 도소매업의 경우 매입한 상품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보다 부외재고가 더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가공 재고량 내지 매출량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매출거래를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 | 손금의 범위 |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952, 2025.08.19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쟁점순서규정은,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513, 2025.08.19 취소 대표이사실, 회의실, 사무실 등 의사결정 공간이 전혀 없으므로 회계, 총무, 인사 등의 본점의 중요한 관리업무가 수행되는 장소로 보기도 어려운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단지 본점에서 기획된 대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본점의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460, 2025.08.19 기각 가이드라인에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도록 한 지침이 있었다고 하여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이 건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소명을 못하고 있는 점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330, 2025.08.19 기각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쟁점상여금 내역이 다르고 임원들은 쟁점상여금을 지급받은 후 청구법인 요청으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상여금은 사유불명 현금유출액을 손금처리하기 위한 가공인건비에 해당함 | 인건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299, 2025.08.19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404, 2025.08.19 취소 AAA와 BBB의 최대주주측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쟁점가격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AAA의 관할세무서장도 쟁점거래가 비특수관계인 간의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임 | 평가의 원칙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533, 2025.08.19 기각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에서 종전 주택을 매각·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756, 2025.08.19 취소 처분청도 위 증빙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976, 2025.08.19 기각 청구법인은 2020.6.17.이 지난 후인 2021.4.12. 쟁점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16.11.16.자 쟁점주택 등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아닌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