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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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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448, 2025.08.19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며 완전모자회사간 흡수합병으로 인해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153, 2025.08.19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이 폐업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연도의 의제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573, 2025.08.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국조-841, 2025.08.19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임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347, 2025.08.19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합병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의미함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561, 2025.08.19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은 해당 주주 1인이 소유한 주식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626, 2025.08.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발생하였으나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2311, 2025.08.19 기각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일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모두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위치하고 주거전용면적도 동일하며, 평가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도 동일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충족하는 유사매매사례 중 쟁점아파트 양도와 가장 가까운 날 거래된 매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5433, 2025.08.19 기각 고객이 제휴사 포인트 결제로 영화관람권을 할인 구매한 후 사전약정비율에 따른 제휴사 부담분을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것으로, 타사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므로 에누리로 보기 어려움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인5340, 2025.08.19 각하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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