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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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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중159, 2025.08.19 기각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 관련 거래의 실질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고 사실상 교환거래로 판단한 바 있어 교환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익금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1042, 2025.08.19 취소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를 시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세무법인이 제공한 각 용역이 동일한 용역인지 불분명하며, 각 계약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방법(특정용역비 일괄 또는 별도 지급)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당행위계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광1493, 2025.08.19 각하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공시송달이 적법한 이상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청구에 해당함	서류의 송달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2658, 2025.08.19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지4816, 2025.08.19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한 경우로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중564, 2025.08.19 기각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분할 전 토지와 분활 후 토지의 이용상황과 공시지가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 당시 가치와 용도가 동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 취득가액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자산의 취득가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1998, 2025.08.1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과점주주 등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부4257, 2025.08.19 경정 청구인 등이 매출누락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이상, 입금액 중 매출누락액이 아닌 금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3034, 2025.08.19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해당 차...	서류의 송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인5645, 2025.08.19 취소 청구인의 배우자(수증자)는 쟁점주식 양도(소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바, 달리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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