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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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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사청구	심사양도2025-41, 2025.08.20 기각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상속주택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쟁점상속주택, 쟁점조합원입주권 등 3개를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됨	-
분류중	판례	대구고법2024나17046, 2025.08.20 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전2277, 2025.08.20 기각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 ㅇㅇㅇ은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실제 취득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	실질과세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224, 2025.08.19 지자체장이 농업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여 지방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농업법인이 즉시 항고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해산 명령이 확정된 경우 지특법 제1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일(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시점)은 법원에 의해 그 명령이 확정된 때(최종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5-125, 2025.08.19 기각 홈택스를 신뢰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미제출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심사청구서의 보정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559, 2025.08.19 취소 쟁점공장(쟁점①·②공장)을 1구 또는 1동의 공장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장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100분의 300)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2111, 2025.08.19 기각 일부 재산에 유증이 있더라도 이를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정해진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인들 중 일부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완료되지 않았으며,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간 내에 협의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배우자상속공제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서5207, 2025.08.19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지자체장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지자체장으로부터 원상복구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를 양수한 농업회사법인도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가 농지인 상태에서 양도되었다고 보이는 점, 항공사진을 보면 최소한 0000부터 0000까지 쟁점...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140, 2025.08.19 취소 처분청이 OO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1340, 2025.08.19 취소 쟁점주택은 대부분이 구분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로서 단독 매매는 어려워 보이고, 그 지역 일대가 21~24년 기간에 재건축·재개발 호재 등이 있어 부동산 투자 목적의 보유로 볼만한 상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노후화된 사원용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개선할 계획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은 오랜기간 사원용...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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