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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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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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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696, 2025.08.20 재조사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은 개방형 상가로서 도면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 그 구획이 명확하지 아니한 등 물납부동산과 인접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확인가능 여부를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임, 물납신청부동산 중 면적이 넓은 4개 호실은 청구인들이 비용을 들여 칸막이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4개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4나2058747, 2025.08.20 국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은 중대명백...	-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2-107, 2025.08.20 기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4구합67451, 2025.08.20 국승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4구합67673, 2025.08.20 각하 원고가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은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
국기	심사청구	적부2025-102, 2025.08.20 쟁점주택 매매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쟁점주택의 명의도 환원된 점 등으로 실제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임(불채택)	실질과세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439, 2025.08.20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가산세 적용의 특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5서1331, 2025.08.20 기각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5년 이내에 사업계획 미승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유는,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발생가능한 불이익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정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178, 2025.08.20 기각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부가	심사청구	심사양도2025-43, 2025.08.20 기각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의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이며,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양도가액이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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