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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50612, 2025.08.20 국승 제1 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거나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제2, 3채권의 경우 그와 같이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판례 | 서울고법2024누70533, 2025.08.20 국승 이 사건 금원은 그 전액이 원고가 @@@의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주식거래... | ||
| 판례 | 서울고법2023누63811, 2025.08.20 국패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공장이전 사업이라는 목적에 따라 모든 개발비용을 AAAA이 부담하기로 하고(제2조),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원고가 AAAA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수도 없으며(제5조 제2항),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그대로 원상에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차주에게 비용상환청구권 및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 | ||
| 판례 | 대구지법2025나302148, 2025.08.20 국승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하여야 함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426, 2025.08.20 경정 청구법인은 직전년 성과기준에 따라 체결한 임원성과급지급규정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보수 한도 내에서 임원에게 쟁점상여금 지급한 바, 처분청이 산정한 적정금액은 그 근거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949, 2025.08.20 경정 쟁점면적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와 다른 건물에 위치하면서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법인의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783, 2025.08.20 재조사 쟁점수수료 중 일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 등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384, 2025.08.20 기각 ① 피상속인이 18년 청구인①에게 본인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 가운데 쟁점증여액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사전증여한 것으로 나타남②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252백만원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목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983, 2025.08.20 취소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소재하는 대표이사 배우자의 음식점 또는 대표이사 주소지에 본점을 설치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전854, 2025.08.20 기각 청구인 AAA는 관련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법인을 폐업하고 새롭게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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