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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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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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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울산지법2023구합7196, 2025.08.21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국기	판례	인천지법2025구합50557, 2025.08.21 각하 공부상 등재 현황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기간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5가단511044, 2025.08.21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규법인-193, 2025.08.21 A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된 경우, 전환사채 콜옵션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콜옵션의 가액은 “A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양도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26, 2025.08.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가 ’22.12.31. 개정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로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됨	-
분류중	심사청구	감심2024-184, 2025.08.21 기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분류중	질의회신	금융세제과-322, 2025.08.21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1028, 2025.08.21 취소 ㅇㅇㅇㅇㅇㅇㅇ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이 건 부동산의 9층부터 11층까지를 임차하여 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인-2961, 2025.08.21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84165, 2025.08.20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과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업자로서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5년이 넘는 거래 기간 동안 수백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하면서도 한 번도 실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내부 지침에 물건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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