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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70241, 2025.08.21 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사이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 | ||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67610, 2025.08.21 국승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것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음 |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3067, 2025.08.21 국승 이 사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인 2020. 8. 18. 이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같은 날짜에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24누38461, 2025.08.21 국패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열사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 성격은 해외계열사에게 제공받은 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닌 이 사건 해외계열사 등과 해외 고객에게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공동으로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이 사건 해외계열사 등에 분배될 수수료라고 봄이 타당 | 납세의무자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4구합1055, 2025.08.21 국승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포상금의 지급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083, 2025.08.21 재조사 ① 청구인 AAA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의 분산취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취득자금 원천 등이 불분명하거나 AAA 자금으로 보이고, 청구인 BBB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청구인 AAA가 직원들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아들인 BBB에게 양도 형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임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 | 근거과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432, 2025.08.21 취소 청구법인은 ㅁㅁ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로, 자회사의 유동성 문제 해결은 물론, 그룹사 전반의 재무적 안정성을 관리/확보할 사업상의 이유와 목적이 인정되는바, 쟁점주식 매각은 단순한 투자행위가 아니라지주회사의 지위에서 그룹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는바, 그와 관련한 쟁점자문료 지출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 목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814, 2025.08.21 재조사 쟁점①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일정의 지연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건축허가 조건을 간과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없음쟁점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쟁점③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754, 2025.08.21 재조사 ① (연번1)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시되지 아니한 것인바, 해당 자료의 진위 등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연번2)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번1, 2 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 채무 |
| 판례 | 수원지법2024구합66489, 2025.08.21 국승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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