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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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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93565, 2025.08.22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0누51053, 2025.08.22 국승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은 과학적 혹은 기술적 진보나 기술적 불확실성의 해결을 포함하지 않는 통상적 성격의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이라고 판단됨	-
국징	판례	전주지법2021가단25504, 2025.08.22 국패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재산분할결과가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88726, 2025.08.22 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24가단5347244, 2025.08.22 국패 반복적 차용증 작성 및 지급명령확정으로 인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 내지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중단되었으므로 피대위권리로서의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5-74, 2025.08.22 쟁점1,2 주주명부 모두 작성경위, 제출경위, 구성요소, 기재내용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2주주명부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분류중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85, 2025.08.22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86468, 2025.08.21 국승 비교대상주택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으므로 상속개시일 이전의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주택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택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종부	판례	서울고법2024누66923, 2025.08.21 국승 2022. 9. 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세부담의 상한을 직전 연도에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으로 해석하게 되면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세부담 상한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석...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4누46875, 2025.08.21 국승 이 사건 제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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