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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425, 2025.11.18 기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수취하였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대손세액 계산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고, 보조금과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은 모두 하나의 매출채권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외의 일부 금액이 미회수 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만을 따로 떼 내어 미회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584, 2025.11.1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692, 2025.11.18 기각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당사자인 AAA가 행사 후 10일만에 비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AA만원에 양도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672, 2025.11.18 기각 직전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805, 2025.11.18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불복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99, 2025.11.18 기각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000원을 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차증여재산으로 가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272, 2025.11.18 기각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 우선 변제하여야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미신고된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711, 2025.11.18 기각 행정절차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한 청구인의 자백을 객관적 근거 없이 배척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 사업소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254, 2025.11.18 기각 청구인은 서울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AAA의 명의로 전주사업장을 실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982, 2025.11.18 경정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상 적법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함②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20.10.13. 거래가액, 1,195백만원)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기간 중 매매가 아닌 등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③ 비교대상③아파트의 감정가액(1,090백만원)은 20.5.14. 감정평가되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기간 중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쟁점...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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