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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131, 2025.08.25 재조사 ① 본점용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장,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 산업용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6개월)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본점용...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82701, 2025.08.22 국승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
| 판례 | 서울행법2024구단78859, 2025.08.22 국패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61032, 2025.08.22 국승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만한 제조시설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인적 자원을 보유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여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 | ||
| 판례 | 안양지원2024가단130342, 2025.08.22 국패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채무원리금의 일부 변제조로 2020. 1.부터 최근까지 매월 50,000원씩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당하고,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4누66657, 2025.08.22 각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그 외 피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일부 세액을 이미 경정한바, 피고가 취소한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각하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0700, 2025.08.22 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612, 2025.08.22 기각 청구인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보상금은 000원 상당으로 이를 현금 대신 대토(업무시설용지)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대토보상권(쟁점권리)를 수서대토개발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쟁점권리의 양도가액은 000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644, 2025.08.22 취소 청구법인의 영위업종, 사업규모 및 직원채용 현황 등을 고려하면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설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844, 2025.08.22 경정 신탁회사(수탁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신탁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에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신탁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문언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만을 기준으로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주택건설용...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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