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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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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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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서8180, 2025.08.25 기각 청구법인의 주된 산업활동은 결제관련플랫폼 구축하여 결제 가능케 하고 결제금액 정산해 주고 수수료 수취하는 것으로 데이터 송수신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비감면대상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함	정의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인1130, 2025.08.25 재조사 손실보상금은 특정의료분야 수입이 아닌 의료법인 전체 의료수입에 대한 손실 보전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개별손금을 특정하지 못하면 공통손금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부461, 2025.08.25 기각 제3자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2603, 2025.08.25 기각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배당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부1820, 2025.08.25 경정 재산세 부과내역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1년부터 공부상· 사실 현황상 지목을 도로로 인정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 ③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1572, 2025.08.25 경정 국조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5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12.20. 국외 예금 등도 다른 국외 재산과 마찬가지로 국조법 제21조에 따...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중2366, 2025.08.25 기각 청구인이 23.4.10. 제3국 손자회사에 쟁점금액 상당을 대여한 후 25.3.31. 동 채권의 명의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귀속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배당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1985, 2025.08.25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광1545, 2025.08.25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자 업무노트에는 쟁점특허권 발명과정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특허사무소와의 의견 공유 등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특허권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연구전담요원과 공동발명하였으나 대표자 단독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질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임	손금의 범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5지1719, 2025.08.25 각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따라 부과·고지 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심문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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