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1 ~ 2025-12-21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1 ~ 2025-12-21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202, 2025.08.26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4991, 2025.08.26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4933, 2025.08.26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516, 2025.08.26 거래처 조사결과 파생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후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90, 2025.08.26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314, 2025.08.26 기각 ①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재산은 평가기간(2021.4.25.∼2022.4.25.) 내인 2021.10.11.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 요건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재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같은 취지에서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 | 신의.성실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563, 2025.08.26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지원-2882, 2025.08.26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60, 2025.08.26 일감떼어주기 적용시 사업의 양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227, 2025.08.25 각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음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