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쿠폰등록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1 ~ 2025-12-21 )

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1200, 2025.08.26 경정 쟁점토지가 소재한 이 건 산업단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산업단지를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증축 건축물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광1790, 2025.08.26 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에서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청구인의 명의로 실행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주장하는 ㅇㅇㅇ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	-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전1702, 2025.08.26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후관리 규정에 공동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사후관리에 대한 별도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상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 처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증여로 인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2176, 2025.08.26 기각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틀 후에 전세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신규주택 소재지와 거리가 있고,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당초부터 신규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부4918, 2025.08.26 경정 청구인은 과세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신고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 등으로 조세특례의 적용배제를 규정한 조특법 제128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에 신청서류 제출기한 미충족 시 과세특례를 배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과세특...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2356, 2025.08.26 각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불복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123, 2025.08.26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중과유예기간(3년) 이내에 이 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사유 때문에 멸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서5497, 2025.08.26 기각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44, 2024.1.22.) 등에서도 쟁점규정에서 말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는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인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분류중	판례	상주지원2025가단5561, 2025.08.26 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3850, 2025.08.26 국승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실무해설

Hot issue

이철재 2025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1)
신방수 기업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세목별 세무리스크 예방법
이철재 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세무처리
신종현 법인결산 시 검토해야 할 비용처리항목
김효건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의 비교 분석

이철재 2025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1)
신방수 기업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세목별 세무리스크 예방법
이철재 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세무처리
신종현 법인결산 시 검토해야 할 비용처리항목
김효건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의 비교 분석


회원명
연락처	- -
이메일	@
회사명(상호)
가입경로	인터넷검색 SNS 영업사원 지인 기타(도서 등)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