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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수원고법2024누14452, 2025.08.27 국승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동일하게 정하므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62, 2025.08.27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550, 2025.08.27 공모전에서 받는 금원은 공모안의 작성 비용을 공모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으로 사업수입과 관련된 수입금이고 해당 사업자인 질의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 | 비과세기타소득 |
| 질의회신 | 서면소득-1944, 2025.08.27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 | ||
| 질의회신 | 서면소득-1880, 2025.08.27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 ||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37, 2025.08.27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730, 2025.08.27 취소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매년 재산세 등도 면제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만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095, 2025.08.26 재조사 쟁점토지의 등기부 기재가액의 근거가 된 쟁점토지계약서에는 쟁점외토지계약서와 달리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대금지급조건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계좌이체내역에 따라 확인되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거래대금 합계는 정산합의서 및 총괄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등기... | 실질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05, 2025.08.2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채권자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미래의 사업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AAA의 명의신탁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199, 2025.08.26 경정 쟁점토지가 소재한 이 건 산업단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산업단지를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증축 건축물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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