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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지499, 2025.08.27 취소 청구인의 형 ㅇㅇㅇ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쟁점판결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취...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002, 2025.08.27 기각 쟁점주택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았고,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의 취득 |
| 판례 | 서울남부지법2024가단310915, 2025.08.27 국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 반면, 상속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피고가 김AA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 대신 김AA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했을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이... | ||
| 판례 | 대구지법2024구합20132, 2025.08.27 국승 이 사건 지급금이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의 순차적인 변제라고 볼 수 없음 | ||
| 판례 | 서울고법2024누64415, 2025.08.27 국승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여행사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송객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79484, 2025.08.27 각하 이 사건 납부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판례 | 광주고법2024누834, 2025.08.27 국승 [1] 조사청 및 피고의 세무조사결과 통보나 납세고지 등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세무조사결과 등 통보 이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증여이익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충분히 타퉈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 ||
| 판례 | 광주고법2024누1066, 2025.08.27 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 ||
| 판례 | 수원고법2024누15257, 2025.08.27 국승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
| 판례 | 전주지법2022가단32165, 2025.08.27 국승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은 공탁공무원에게 양수채권에 상응하는 공탁금출급채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고, 이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도 포함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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