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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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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구4797, 2025.08.28 기각 기존법인의 자본금을 동일하게 AAA법인의 자본금으로 설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 등 기존법인의 출자자들이 기존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AAA법인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의사결정을 하여 그에 상당한 AAA법인의 주식을 발행·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상법」제461조에 따른 무상증자와 동일한 의사결정 및 효과가 있어 「법인세법」제...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1894, 2025.08.28 기각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구상금채권을 양수하기 이전 쟁점구상금채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도 쟁점합의에 따라 사실상 쟁점구상금채권의 절반에 상응하는 채권금액만 회수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가치평가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구상금채권 양수도거래에 있어 양도가액도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5구단1795, 2025.08.27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4구합23094, 2025.08.27 국승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분류중	판례	수원고법2024누15264, 2025.08.27 국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이긴 하나, 이 또한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제재이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가산세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	-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4구합23995, 2025.08.27 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
분류중	판례	평택지원2025가단53224, 2025.08.27 국승 피고는 소외 이AA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7,6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함	-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4누71543, 2025.08.27 일부국패 원고가 종교단체인 FF와 함께 여러 각종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등 그 실질적인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종교적 이념 등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문화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를 문화·예술단체라고 볼 수 없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양도	판례	서울행법2024구단63642, 2025.08.27 국승 원고는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1192, 2025.08.27 기각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가 아닌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을 포함하면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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