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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서960, 2025.08.28 기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의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의미하는바, 준주거용인 주상복합용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4, 2025.08.28 취소 조세항고소송에 있어 법원의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에서의 판결 및 화해와 같은 효력이 없고,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조정권고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은 제1호 및 제1호의2,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677, 2025.08.28 경정 쟁점토지(6,242㎡) 중 5,774㎡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149, 2025.08.28 기각 ①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중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하는 내용의 환지처분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62, 2025.08.28 재조사 동일과세대상에 동시에 두가지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원형보전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구1662, 2025.08.28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해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
| 판례 | 대법원2025두33752, 2025.08.28 국승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들이 각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직접 갑법인에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 |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24구합1747, 2025.08.28 국승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주로 보이는 원고가 단기간 내에 주도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배우자와 사이에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각각의 거래에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배당의제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이... | 실질과세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4가단5370541, 2025.08.28 국승 소송수행자가 피항소인으로서 항소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심증형성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원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받을 권리 또는 방어권 범위 내의 변론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비서면 본문에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일부를 삽입하고, 그 내용을 원용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다시... | ||
| 판례 | 서울고법2024나2059801, 2025.08.28 일부국패 외국법인이 내국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외국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내국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청구한 경우 지연손해금률의 산정은 외국법인과 내국인 간 약정한 준거법을 적용하여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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