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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130, 2025.08.28 재조사 ① 쟁점금액①은 비교적 고액으로 처분청의 조사 시 공제받은 생활비에다 이를 또다시 더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②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722, 2025.08.28 기각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쟁점차량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그 귀속자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잘못 없음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84, 2025.08.28 경정 ① 쟁점미회수채권의 미회수 여부(파산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조심 2010서1889, 2010.12.28. ,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③ 관련 부당이득금 회수액은 확정판결 전 상속재산이며(조심 2019서301, 2019.5.15.,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①의 매각대금 및 쟁점부동산② 매수대금 중 미회수분(1,100백만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 | 목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271, 2025.08.28 취소 청구인들의 쟁점대여금 관련 수입시기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14년이므로, 쟁점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들의 18년 및 1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인4182, 2025.08.28 기각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법인 도장을 이미지파일로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현금 출금되거나 친인척 등에 재송금 되는 등 자료상 형태를 띄고 있으며, 그 밖에 정상거래를 입증할만한 입증자료 등 미제시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장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35, 2025.08.28 기각 2005년～2019년 기간동안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형상에 큰 변동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상 지목은 ‘대지’로서 별도합산과세된 점, 농지원부상 미경작을 사유로 농지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457, 2025.08.28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종전주택 및 쟁점신규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르므로 각 양도·취득시시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종전주택 양도 당시 쟁점신규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종전주택을 쟁점신규주택 취득 후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525, 2025.08.2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주식 매각 시까지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등의 매출이 없고, 쟁점법인 주식 매각 관련 수익을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쟁점자문수수료는 단순히 보유 주식의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에 불과한 것으로,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광1175, 2025.08.28 재조사 쟁점거래처가 모듈대금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하여 지급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한바,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002, 2025.08.28 기각 ①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병원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③이 건 부동산...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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