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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893, 2025.12.12 새마을금고복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5.01.07. 법률 제20648호로 개정된「새마을 금고법」제84조제3항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의 금액은「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분류중	과세자문	기준법규부가-176, 2025.12.11 산모· 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2856, 2025.12.10 분할 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비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분할법인은 분할 이후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분할 전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받던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본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음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가-4104, 2025.12.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분류중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11, 2025.12.05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559, 2025.12.05 매분기별로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여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용료 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862, 2025.12.05 인터넷,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판매촉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손금의 범위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4632, 2025.12.04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사업 관련 금전대여 채권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 관련 차입금은 반영하지 아니함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494, 2025.12.04 국패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158, 2025.12.0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1085호, 2020.10.7.) 제3조 및 제4조는 납세의무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전 임대사업자가 ’20.8.17.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하기 위해 ’20.8.18. 이후 등록신청한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 규정(8년)이 아니라 개정 규정(10년)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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