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Ⅰ. 사안의 개요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소외인은 양산시 △△동 (지번 1 생략),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2006.4.1.경부터 그곳에서 ‘〇〇산업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해 왔다.소외인은 ‘〇〇산업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로 하여, 원고의 발기인으로서 2020.4.1. 정관을 작성하고 같은 달 14. 원고의 보통 주식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2020.8.12.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치고, 소외인이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9.3. 피고에게 100분의 75가 경감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22.6.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8.12.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을 고정자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제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후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 2025.3.26. 선고 2024누10078 판결]
원심판결은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0.4.14.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의 취득세 경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판단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①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한 대가로서 주식이나 지분을 배정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는 2020.4.14. 소외인에게 원고의 보통주식 561,200주를 교부함으로써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소외인이 원고의 주식을 인수한 2020.4.1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의 이전행위, 즉 ‘사실상 취득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의 정관이 2020.4.1. 작성되어 2020.4.14.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발기인인 소외인이 원고의 보통주식 561,200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취득행위가 발생한 위 2020.4.14.에 원고는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능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 온 점, 설립중의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무는 특별한 이전행위 없이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그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설립중의 회사와 설립된 회사를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서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을 적용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비록 그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2020.4.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에게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의 입법취지1)를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위 입법취지의 관철을 위하여 원고에게도 위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1)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은 대한민국 정부의 2020.7.10. 자 부동산 대책에 따라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보인다.
(2)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원고가 설립중의 회사의 상태에 있던 2020.4.14.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판단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나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②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 주식인수인이 되는 자는 현물출자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설립중의 회사의 사원이 되었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 비로소 주주의 지위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의 현물출자는 주주 지위의 취득을 반대급부로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시에 반대급부의 전부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755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 역시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소외인이 발기인으로서 2020.4.14. 원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8.12.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Ⅱ. 쟁점의 정리 및 관련 법령
1. 쟁점의 정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은 ‘현물출자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은 위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위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설립등기가 2020.8.12.에 이루어졌는데,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은 2020.8.12. 이전까지 적용되고,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은 2020.8.12.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여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2020.8.12.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설립중의 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시기가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8.12.인지 소외인이 위 현물출자의 대가인 원고의 보통 주식을 인수한 2020.4.14.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제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후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지방세법상 취득 및 사실상 취득의 의의
지방세법상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유권이라고 할 것이나,2) 어떤 내용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다.3) 형식설은 지방세법상 취득을 단지 소유권 이전의 형식만 갖추면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인 반면, 실질설은 소유권의 모든 권능의 이전을 수반하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4) 2) 김해마중,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 『특별법연구』 제10권, 사법발전재단, 2012., 261면. 3) 김동욱,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 2020., 200면. 4) 김동욱, 위의 논문, 200~201면.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형식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한편, 지방세법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 규정은 실질적 소유권과 형식적 소유권이 분리되는 경우 실질적 소유권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5) 대법원은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5) 김해마중, 앞의 논문, 266면.
2.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설립중의 회사는 상법 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57 판결6)). 즉,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의 완성되지 않은 회사로서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것(정관 작성 및 발기인이 1주 이상 주식을 인수)을 의미한다(대법원 1985.7.23. 선고 84누678 판결).7) 6) 위 대법원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회사불성립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설립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회사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라고도 판시하였다. 7)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제4판 Ⅰ, 법문사, 2022., 291면.그리고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50215 판결).
한편, 통설은 설립중의 회사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는데, 이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는 권리능력이 없고,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8) 다만,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35737 판결). 8) 한국상사법학회, 위의 책, 293~294면.
3. 대상판결의 의의
원심판결이 원고에게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로서 소외인에게 원고의 주식을 교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설립중의 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소외인이 원고의 주식을 인수한 2020.4.14.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도 보인다.하지만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소외인에게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 부여’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외인이 단지 설립중의 회사에 주식인수인이라면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9)할 수 있을 뿐이며, 소외인에게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어야지만, 주주로서 원고에 대한 권리10)를 보유하게 된다. 9) 한국상사법학회, 앞의 책, 320면. 10)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467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각종 소권 등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지만,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의 현물출자는 주주 지위의 취득을 반대급부로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시에 반대급부의 전부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이유는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더불어 원고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을 관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대상판결은 설립중의 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시기를 주주 지위의 취득이라는 현물출자의 반대급부 이행이 이루어지는 설립등기 시라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신 실무해설
.jpg)
예판해설.jpg)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