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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머리말
- Ⅱ. 일본의 암호자산 법제도 정비
- Ⅲ. 일본의 암호자산거래에 대한 현행 소득세제
- Ⅳ. 일본의 암호자산거래에 대한 2026년도 소득세제 개정 방향
- Ⅴ. 결어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Ⅰ. 머리말
암호자산은 2009년 비트코인이 출현한 이후, 마운트곡스(Mt.GOX)사에 대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나 대형 교환업자의 파탄, 미국에서의 일부 암호자산의 현물 ETF 승인 등 다양한 사건에 의해 매매가격의 급등락을 수반하면서도 세계적으로 그 거래가 확대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 암호자산 계좌수가 1,300만을 넘는 등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종합과세되는 일본의 암호자산거래와 관련되는 소득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소득과의 정합성이나 주요국과 비교한 세부담의 관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암호자산 법제도 정비과정과 암호자산거래와 관련되는 소득세제의 현행 제도 및 최근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가상자산 소득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암호자산 법제도 정비
1. 자금결제법
당초 일본에서는 암호자산에는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거래 등에 관한 규제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논의나 2014년 당시 세계 최대급이었던 암호자산 교환업자가 파산절차를 개시한 것 등을 계기로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가 당면 과제로 부각되어 2016년에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 に する法律)」 (이하 「자금결제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암호자산이 처음으로 법률상으로 규정되는 동시에 「자금결제법」의 규제대상이 되었다.동 개정법의 시행으로 암호자산 교환업자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고,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의무가 부과되는 등 일정한 이용자 보호 규정이 정비되었다. 또한 동법에서 암호자산은 ① 불특정인에 대해 대금의 지불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법정통화(일본 엔이나 미국 달러 등)와 상호 교환할 수 있으며, ②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이전할 수 있는 ③ 법정통화 또는 법정통화 표시 자산(선불카드 등)이 아닌 3가지 성질을 가진 재산적 가치로 정의되며, 이에 따라 암호자산은 지불수단의 하나로서 정리되는 동시에 법정통화와는 명확히 구별되었다.
이후에도 암호자산 거래실태에 맞추어 「자금결제법」 등의 개정은 계속되었다. 예컨대, 2023년에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정하고, 발행자를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 등 3개 주체로 한정하는 개정 「자금결제법」이 시행되어 스테이블코인의 일본 국내 발행이 가능해졌다.
2. 금융상품거래법
2019년에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이하 「금상법」이라 함)의 개정(2020년 5월 시행)이 이루어졌다. 개정 「금상법」에 전자기록이전권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금결제법」에 정의된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전자기록이전권리를 제외함을 명확히 하여, 지급결제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나 STO(Security Token Offering)에 대해서는 「자금결제법」을, 증권형토큰을 발행하는 ICO나 STO에 대해서는 「금상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금융상품에 일종의 통화상품으로 암호자산을 추가하고 암호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거래를 규제대상에 포함하였다.3.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증가로 인한 암호자산 규제에 대한 국제적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암호자산 교환업자를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犯罪による 益の移 防止に する法律)(이하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라 함)상의 특정사업자로 규정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도록 「범죄수익이전방지법」 개정안이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동시에 마련되었다.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고객 등과 일정한 거래를 할 때에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일정한 법령상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는 거래 시의 확인, 확인기록의 작성ㆍ보존, 거래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등을 들 수 있다.Ⅲ. 일본의 암호자산거래에 대한 현행 소득세제
1. 현행 세제의 개요
암호자산거래와 관련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암호자산 등에 관한 세무상 취급에 대하여’(FAQ)에서 “암호자산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어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그 때문에 암호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로 급여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 금액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15 ~ 55%(주민세 10%를 포함)가 부과된다. 또한, 잡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암호자산 간의 손익, 잡소득 내에서의 손익은 차감이 가능하나,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다른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을 할 수 없으며 주식투자 등에서 인정되는 이월공제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2.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암호자산거래
일본 국세청은 암호자산 거래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① 암호자산을 매각한 경우, ② 암호자산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③ 암호자산 간 교환을 실시한 경우, ④ 암호자산으로 기부를한 경우, ⑤ 암호자산의 분열(분할)에 의해 암호자산을 취득한 경우, ⑥ 마이닝, 스테이킹, 랜딩 등에의해 암호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들고 있다.3. 암호자산거래에 대한 소득세제의 일본과 한국의 비교
일본과 우리나라의 암호자산거래에 대한 소득세제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 <표1>과 같다.<표1> 암호자산거래에 대한 소득세제의 일본과 한국의 비교
| 구분 | 소득의 종류 | 과세방식 | 세율 | 비과세 기준 | 자본손익 통산 여부 | 결손금 이월공제 | 과세시기 |
|---|---|---|---|---|---|---|---|
| 일본 | 잡소득 | 종합과세 | 5 ~ 45%*1 | 20만엔 이하*2 | 불가 | 불가 | 2017년(2018년 확정신고) |
| 한국 | 기타소득 | 분리과세 | 20%(지방세 포함 시 22%) | 250만원 | 불가 | 불가 | 2027년 |
Ⅳ. 일본의 암호자산거래에 대한 2026년도 소득세제 개정 방향
일본의 암호자산거래에 대한 소득세제 개정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2026년도 세제개정의 대강(2025년 12월 26일 각의결정, 2025년 12월 19일 여당 세제조사회 공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 대강은 「금상법」 등의 개정을 전제로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된 소득을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거주자 등이 암호자산거래업자가 취급하는 암호자산(금융상품거래업자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암호자산 등에 한함. 이하 특정암호자산 이라 함)을 암호자산거래업자에 대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그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20%(소득세 15%, 주민세 5%)의 세율로 과세한다.
② 특정암호자산의 양도 등에 대해서는, 암호자산거래업자에게 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③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특정암호자산의 양도 등과 관련된 손실에 대해서는 3년간의이월공제가 인정된다. ④ 특정암호자산을 원자산으로 하는 암호자산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도분리과세의 대상이 된다. ⑤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특정암호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암호자산 ETF도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⑥ 종합과세양도소득이 되는 암호자산(분리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일반 양도소득으로인정되는 50만엔의 특별공제, 장기 양도소득의 2분의 1 과세 및 다른 소득과의 손익통산은인정되지 않는다. ⑦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⑧ 이번 암호자산에 관한 개정은 기본적으로개정 「금상법」 시행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 「금상법」의 시행일은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 2026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1년 뒤에 시행된다면2027년 중에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세제 개정이 적용되는 것은 2028년 1월 1일부터가 될것이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일본의 암호자산거래에 대한 소득세제 개정의 대강
| 구분 | 현행 | 개정(각의 결정) | 비고 |
|---|---|---|---|
| 규제법령 | 자금결제법 | 금융상품거래법 | |
| 소득의 종류 | 잡소득 | 양도소득* | 암호자산 파생상품은 잡소득 |
| 소득세 과세방식 | 종합과세 | 신고분리과세 | 특정암호자산 양도 |
| 소득세(주민세 포함) | 15 ~ 55% (15.105 ~ 55.945%) |
20% (20.315%) |
( ) 는 부흥특별소득세 포함 |
| 양도손실 이월공제 | 이월불가 | 3년간 이월공제 허용 | |
| 적용대상거래 | 현물거래, 파상상품거래 | 현물거래, 파생상품거래, ETF |
Ⅴ. 결어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일본은 2017.4.1. 암호자산거래 이익에 대하여 잡소득으로 취급하여 2018.2.16.부터 같은 해 3.16까지 확정신고를 받은 바 있으나, 거주자가 특정암호자산을 암호자산거래업자에 대하여 양도를 한 경우 및 특정암호자산 ETF 거래 등에 대한 분리과세의 도입,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암호자산거래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3년간 이월공제의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도 암호자산거래에 대한 세제개정의 대강이 2025년 12월 26일 각의에서 결정되었다.우리나라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소득세법을 정비하였으나 2023년으로 1차 연기하고, 다시 2025년으로 2차 연기한 바 있다. 또 다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상황 등을 고려 2027년으로 그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였다. 2027년에 시행된다고 하여도 일본에 비하여 무려 10년 이상이나 늦은 것이다. 2017년 가상자산의 거래가 폭증한 이래 2025년에 들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억 6천만원을 돌파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7.1.1.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동안 가상자산 소득과세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같이 가상자산에 관한 통일적이고 공통적인 세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예측가능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대여소득, 하드포크ㆍ에어드랍, 스테이블코인, NFT, DeFi, 메타버스 등에 관한 과세원칙을 명확히 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과세당국이 효율적 가상자산 과세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와 동시에 민간 부문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가상자산 세무서비스 플랫폼이 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거래에 따른 손실의 이월공제,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가상자산 ETFㆍ파생상품의 도입문제는 물론 기타 건강보험료 부과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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