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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대거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하에서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대거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하에서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지방세법령
1. 취득세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등 유상거래 시 증여의제(법 §7 ⑪, §10의 3 ②; 영 §11의 3)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
□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 부동산등 취득 시 유상세율 적용 사유 ◦ (원칙) 무상세율 ※ 증여의제 ◦ (예외) 유상세율 |
□ 유상세율 적용 배제(증여의제) 기준 신설 ◦ (좌동) ◦ (예외) 유상세율 |
|
□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 유상취득 인정 범위 ◦ <신 설> ※ 대가지급 사실 및 금원(소득 등) 출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가의 적정 범위 여부 등은 판단기준 아님(지법 §7 ⑪4호). |
□ 유상취득에서 배제하는 지급 대가와의 차액 불인정 기준 신설 ◦ 시가인정액* - 지급대가 ① 3억원 이상 또는 ②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 준액’ 적용 |
2) 개정 내용
◦ (법 §7 ⑪)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 부동산등 유상거래 시 그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유상세율 적용 배제(증여의제) - (영 §11의 3) 유상세율 적용 배제 기준을 지급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각각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 (법 §10의 3 ②)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법 제7조 제11항 단서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특수관계인 간 유상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 적용을 배제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2)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산정방식 보완(법 §10의 3 ②; 영 §18의 2)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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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해당시 과세표준 ◦ (원칙) 시가인정액 ◦ <신 설> |
□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과세표준 명확화 ◦ (좌동) ◦ (예외)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2) 개정 내용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3) 법인의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 명확화(법 §10의 6 ②)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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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 ◦ (원칙) 사실상 취득가격 ◦ (예외) 시가표준액 - 개인에 한정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 과세표준 명확화 ◦ (좌동) ◦ (예외) 시가표준액 - 개인과 법인 모두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2) 개정 내용
법인의 경우에도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화※ 법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과세표준 적용(부동산세제과-2669, 2024.8.2.)
3) 적용 요령
현행 운영을 명확화한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4)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법 §13 ⑤)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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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취득세 중과 대상 ◦ 회원제 골프장 신ㆍ증설 후 등록하는 경우* *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 <신 설> |
□ 중과 대상 확대 ◦ (좌동) ◦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
2) 개정 내용
다른 사치성 재산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적용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골프장업 및 사실상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5) 취득세 중과 고급주택 기준 개선(법 §13 ⑤)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 취득세 중과 고급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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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및 가격 기준 변경, 단독주택 폐지
|
2) 개정 내용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등 부대시설 설치 요건을 삭제※ 면적 및 가격 기준 등 관련 2026년 상반기 중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예정
3) 적용 요령
2026년 7월 1일 이후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6) 법인 등 주택 유상취득 시 중과세 추징 절차 등 보완(법 §20 ②ㆍ③, §21 ①; 영 §34)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
□ 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 시 추징 절차 ◦ (신고ㆍ납부절차) 없음(추징) ◦ (납부세액) 과소납부세액*1 + 가산세 부과*2 *1 중과세율 적용세액 – 기납부세액 *2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
□ 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 시 추징 절차 ◦ (신고ㆍ납부절차) 신설**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납부세액) 과소납부세액 + 가산세 없음 |
|
□ 주택 취득 이후 중과세 해당 시 신고납부기한 기산일 ◦ <신 설>(영 §34) (제6호 가목 ~ 카목 신설) (제7호 신설) ※ 임대목적 소형ㆍ저가 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 (제8호 신설) ※ 임대목적 소형ㆍ저가 오피스텔 (제9호 신설) ◦ 일시적 2주택 기간, 종전 주택 정의 등(영 §36의 3) |
취득 이후 법인 주택 등 중과세 신고납부에 따른 기산일 신설 ◦ 법인 등 주택 중과세 예외 요건 배제 사유 발생 등 - 중과 예외 조건 미충족으로 중과 전환 및 주택 수 포함 : 해당 사유 발생일 - 임대 요건 미충족으로 주택 수 포함(주택) : 해당 사유 발생일 - 임대 요건 미충족으로 주택 수 포함(오피스텔) : 해당 사유 발생일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등 미처분 : 일시적 2주택 기간 경과일 ◦ <삭 제> |
2) 개정 내용
주택 중과세 예외 요건이 배제되는 사유 발생* 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발생일부터 60일 내 신고 규정을 신설하여, * 멸실예정 주택의 멸실ㆍ신축ㆍ판매 기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의 경과 등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차액을 신고ㆍ납부 시 가산세 없음.※ 비과세ㆍ감면 추징 및 과밀억제권역ㆍ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 등과 동일하게 부족세액 등을 일정기간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
3) 적용 요령
법인 등이 202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 - 중과세 예외 요건 미충족으로 중과대상이 되는 해당 주택뿐 아니라, 중과세 예외 미적용 주택으로 인해 주택 수 계산, 적용세율 등이 달라지는 다른 주택에도 적용(7) 시가인정액 평가 차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 보완(법 §21 ③)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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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시가인정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 면제 대상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신 설> |
□ 가산세 종류 보완 ◦ 면제 대상 가산세 - <삭 제> - (좌동) - 납부지연가산세 |
|
□ 수정신고 대상 ◦ 시가인정액 |
□ 대상 명확화 ◦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
2) 개정 내용
◦ 최초 취득신고 시 시가인정액 등*으로 신고한 이후 정확한 시가인정액으로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을 적용(§10의 2 ①)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10의 2 ② 3호) ◦ 종전 규정에 별도의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규정이 없었으나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사항을 명문화 * 납부지연가산세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과하지 않음. - 또한, 최초에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후 시가인정액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 ※ 실무상 업무 지침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수정신고 가능3) 적용 요령
현행 운영을 명확화한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8) 시가인정액 유사부동산 평가기간 보완(영 §14 ⑤)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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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 ◦ 취득일 전 1년 ~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 * 평가기간 이내에 면적, 위치, 종류, 용도,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 |
□ 평가기간 보완 ◦ 취득일 전 1년 ~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 ⇒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 |
2) 개정 내용
납세자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의 종료 시점을 신고일로 개선ㆍ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 유사재산의 시가 판단의 경우에도 평가기간 내의 신고일이 기준
- 납세자가 신고 당시 시가인정액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후에 발생한 매매사례 등에 따라 과세표준 적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함.
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9)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 판단기준 개선(영 §14의 2)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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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 부동산등의 일부(지분 또는 부속토지 등) 취득 시 가액기준 미규정
※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1. 상속 : 시가표준액 2.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 3. 그 외 : 시가인정액(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 |
□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판단기준 개선 ◦ 부동산등의 일부(지분) 취득 시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일부 지분 취득 시 ⇒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 시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2) 개정 내용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판단 시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의 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가액을 일괄 산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속토지만 취득하더라도 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
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1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세제지원 확대(영 §28의 2 17호 신설 등)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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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세제지원(주택 수 제외) ◦ <신 설> ◦ 주택 수 제외 기간 - 2024.1.10. ~ 2026.12.31.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세제지원 강화(+ 중과제외 신설 등) ◦ 중과 제외 - (대상) 수도권 외 소재,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 - (적용기간) 2026.1.1. ~ 2026.12.31. ◦ 주택 수 제외 기간 연장 - 2024.1.10. ~ 2027.12.31. |
2) 개정 내용
◦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과세 제외(~2026년 말) 및 주택 수 제외(~2027년 말) 신설 ◦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 수 제외 기간을 1년 연장(~2026년 말 → ~2027년 말)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11)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 세제지원 신설(영 §28의 2 18호 신설 등)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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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 ◦ <신 설>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세제지원 강화(중과 예외 신설) ◦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중과세 및 주택 수 제외 신설 - 중과세 제외(요건 모두 충족 시) : ①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 및 임대 주택 ※ 취득 후 60일 내 등록 필요, 임대 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 시 제외 ② 취득기간 : 2026.1.1. ~ 2026.12.31. ③ 취득지역 : 인구감소지역(89개 시ㆍ군ㆍ구) - 주택 수 제외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사용 시 해당 주택 |
2) 개정 내용
인구감소지역 내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법인 등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 및 주택 수 제외 신설- (영 §28의 2 18호) 등록임대사업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60일 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제외
- (영 §28의 4 ⑥ 1호 나목) 중과세 제외 주택의 임대기간 중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
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12) 무상취득 주택 중과제외 직계존비속 범위 개선(영 §28의 6)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증여) 시 중과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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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증여) 시 중과 제외 대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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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시 중과 제외 대상에 ①직계존속과 혼인 중의 배우자 및 ②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추가※ (배우자의 범위) 사실혼 및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이혼한 경우 제외 연장
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2. 등록면허세(면허분)
(1) 일회성 과세 면허의 정비(영 §51)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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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일회성 과세 대상 명시 ◦ 「화학물질관리법」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제44호) ◦ <신 설> ◦ <신 설> |
□ 일회성 과세 면허 정비 ◦ 「화학물질관리법」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제한물질 취급 신고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제44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제46호) ◦ 「원자력안전법」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ㆍ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제47호) |
2) 개정 내용
면허 성격 및 타 면허와의 유사성을 고려한 일회성 면허 지정 - 「화학물질관리법」상 제한물질 취급 시, 영업자(사업자) 단위의 영업허가(정기과세 대상)에서 금지물질, 허가물질과 동일한 품목별 허가ㆍ신고로 변경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는 일회성 과세하는 면허인 건축허가와 유사함을 고려-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면허 과세대상 정비 및 시설착공을 위해 한 번만 부여하는 건설허가는 일회성 과세
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2)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변경(영 §39 관련 별표1)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
□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류(별표1)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원자력안전법」제3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의 지정(제4종 209호) |
□ 관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면허의 종류(별표1) 신설 ◦ 「의료기기법」제18조의 2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3종 275호) ◦ 「원자력안전법」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제4종 213호) ◦ 「원자력안전법」제63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제4종 214호) ◦ 「원자력안전법」제52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사용 신고(제5종 제49호) ◦ <삭 제> |
2) 개정 내용
◦ 면허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과세 대상 발굴 ※ 「의료관리법」제18조의 2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원자력안전법」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등 ◦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면허를 과세대상에서 제외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3. 담배소비세
(1)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법 §52 ①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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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니코틴 제품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미포함 ◦ 「담배사업법」상 담배* 아님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 <신 설> |
□ 합성니코틴 담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 ◦ 「담배사업법」개정으로 합성니코틴도 담배*에 포함 * “담배”란 연초나 니코틴을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담배사업법」 기재위 심사 시 부대의견>
◦ 「개별소비세법」 개정(2년간 50% 감면)
◦ 「지방세법」도 담배소비세 세율 규정에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2년간 50% 감면하는 규정 신설
합성니코틴 제조ㆍ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한시적 감면 추진 |
2) 개정 내용
◦ (감면수준) 담배소비세의 50% ※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43.99%)는 자동 감면⇒ 「지방세법」제52조 제1항(세율) 단서 신설 : 연초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 ◦ (감면기간) 법 시행일로부터 2년 ⇒ 부칙 유효기간 : 「지방세법」제52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
3) 적용 요령
2026년 4월 24일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4. 주민세
(1) 비수도권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신설(영 §78의 2)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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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제외 ◦ 「소득세법」의 비과세 대상 급여 ◦ 출산 전ㆍ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급여 등 ◦ <신 설> |
□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 ◦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소재 중소기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 |
2) 개정 내용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소재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공제 한도)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최대 36만원 한도)
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5. 지방소득세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 <신 설> |
□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법인세법」제57조의 2 |
2) 개정 내용
국세(소득세)에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변경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직접투자*1와 동일한 방식*2으로 신설 *1 세전소득 환원방식 : ①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 ②세액공제 시, 외국납부세액만큼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2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2)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법 §103의 20 ①)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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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 (일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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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율 상향 조정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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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내용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 상향)함에 따라,- 국세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국세의 10% 수준) 상향 조정
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한 연장(법 §103의 23 ①)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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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
2) 개정 내용
국세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에 대해서도 신고기한을 일반법인보다 1개월 추가 부여(4 → 5개월) * 법인세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절차 등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게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추가 부여(3 → 4개월)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6. 재산세
(1) 금전매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법 §107 ②; 영 §106)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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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 - (요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 - (대상)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지방세법 시행령」위임 |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개선
◦ (현행과 같음)
◦ (좌동) - (좌동)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
| □ <신 설> |
□ 조합의 범위 - (대상) 지역ㆍ직장주택조합 + 「주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
2) 개정 내용
조합원들(위탁자)이 납부한 금전으로 조합(수탁자)이 매입한 부동산*(금전신탁)의 경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외 다른 조합도 조합(수탁자)을 납세의무자로 규정 * 관련법에 따라 분양대상 제외 등으로 인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등 -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조합(수탁자)에 이전하는 경우(현물신탁)는 현행대로 원 소유자인 조합원(위탁자)에게 부과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 명확화(법 §108)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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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 대한 납세지 ※ 모든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 소재지 -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주소지 ◦ <신 설> |
□ 동력수상레저기구 납세지 명확화 ◦ (좌동) ※ 동력수상레저기구 외 선박 ◦ 동력수상레저기구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를 ‘등록지’로 규정 |
2) 개정 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등록지(소유자 주소지)로 개정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3)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범위 개선(법 §112)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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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용지 등 도시지역분 비과세 규정 ◦ (비과세 대상)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지정ㆍ고시된 공공시설용지 -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없는 경우 |
□ 비과세 대상 등 정비 ◦ (범위 명확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및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 (미집행 규정 신설) 국토계획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 ①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② 모든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 또는 사용권원 확보 ③ 국가ㆍ지자체가 사실상 점유한 도로 - 다만,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제외 ◦ (대상사업 정비) 각 개별 법률에 따라 국토계획법의 도시ㆍ군계획시설(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이 의제되는 경우도 포함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토지 용도제한 등 사권제한 발생 - (좌동) |
2) 개정 내용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지정에 따른 재산적 손실(재산권 제한)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감면(지특법 §84 ②)과 동일하게 미집행 규정 신설 - 국토계획법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업은 실시계획의 인가(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포함) 전까지만 비과세 적용 -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해제 요건(도시정비법 §20 ①)을 참고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3년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제외 ◦ 개별법률(예 :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의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의제된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4)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확대 및 규정 명확화(법 §119의 2 ①)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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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 발생 |
□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 명확화 ◦ 신탁재산의 범위를 그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 및 재산으로 확대 ◦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정비 |
2) 개정 내용
◦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 ◦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 변경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5)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확대(영 §103의 2)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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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6개월 이내의 토지 |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확대 ◦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1년 이내의 토지 |
2) 개정 내용
사실상 건축물 등이 철거ㆍ멸실된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 → 1년으로 확대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7. 지역자원시설세
(1) 매립폐기물에 대한 특정시설분 신규 과세(법 §142 등)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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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해 부과 ◦ <신 설> |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 (현행과 같음) ◦ 매립폐기물에 대한 과세 신설 - (과세대상) 폐기물매립시설(대상 한정)에 매립하는 폐기물 - (납세의무자)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납세지)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 (세율)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 (부과ㆍ징수) 부과ㆍ징수(방법, 시기, 특별징수의무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 - (납세의무 성립일) 폐기물을 매립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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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교부 ◦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시설 소재지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 금액의 65%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교부 |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교부 ◦ 폐기물매립시설 소재지 추가 ※ 지방재정법 §29, 29의 2 |
2) 개정 내용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 등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과세3) 적용 요령
2026년 7월 1일 이후 매립하는 폐기물부터 적용(2) 화력발전에 대한 연료별 차등 세율 적용(법 §146 ② 3호)
1) 개정 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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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단일 세율 적용 - 발전량(kWh)당 0.6원 |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연료별 차등세율 적용 - LNG 연료 : 0.6원/kWh - 일반(유연탄 등) : 0.7원/kWh |
2) 개정 내용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화력발전에 이용되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3) 적용 요령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Ⅱ. 지방세특례제한법령
1. 농ㆍ어업 분야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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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확대개발 및 교환분합 농지(§8 ①ㆍ②)> ◦ (감면율)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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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업후계자 등 교환분합용 토지(§8 ③)> ◦ (감면율) 취득세 100% (보전산지 :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 3년 연장 및 감면 요건 추가
◦ (감면율) (좌동) (보전산지 : 취득세 50%) ◦ (보전산지) 임업 직접 사용 요건 추가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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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톤 미만 소형어선(§9 ②)>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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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어업권ㆍ양식업권 취득ㆍ면허(§9 ③)> ◦ (감면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25.12.31. |
⇒ 등록면허세 종료 및 일몰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종료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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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협 등 융자 담보물 등기(§10 ①)> ◦ (감면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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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어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13 ②)> ◦ (감면율) - 농지매매사업 등(1호) : 취득세 50% - 생산기반정비(1-2호) : 취득세 50%, 재산세 75% - 경영회생지원(2호) : 취득세ㆍ재산세 50% (농업인 환매 시 취득세 100%) - 과원 규모화 사업(3호) : 취득세 50% - 농지시장안정사업(5호) : 취득세 50% - 그 외 사업(1-3호, 4호, 4-2호) : 취득세 25 ~ 50%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율 축소 및 종료, 일몰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농지매매사업 등(1호) : 취득세 30% - 생산기반정비(1-2호) : (좌동) - 경영회생지원(2호) : (좌동) - 과원 규모화 사업(3호) : 취득세 50% - 농지시장안정사업(5호) : 취득세 30% - 그 외 사업(1-3호, 4호, 4-2호) : 종료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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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시설등(§15 ①)>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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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유통사업용 부동산등(§15 ②)>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100%* (최소납부세제 배제) * 100% 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 지자체 투자비율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 3년 연장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 ※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 유예 종료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100% 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 지자체 투자비율 ◦ (일몰기한) 2028.12.31. |
2. 사회복지 분야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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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18)>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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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22)>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100%,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추징요건) 5년 이내 수익사업 시, 3년 이내 해당용도 미사용, 직접 사용 개시 후 2년 미만 매각ㆍ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 시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및 사후관리 추가 ◦ (감면율) (좌동) ◦ (추징요건) 5년 이내 수익사업 시, 3년 이내 해당용도 미사용, 직접 사용 개시 후 2년 미만 매각ㆍ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 시, 3년 이내 법인해산 및 설립허가 취소, 3년 이내 폐지신고 및 시설폐쇄 명령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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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률구조법인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감면(§23 ①ㆍ②)> ◦ (감면율) 취득세 25%,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 3년 연장 및 한국소비자원 감면 대상 명확화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주된 업무로 감면 대상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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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27 ①)> ◦ (감면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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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감면(§28 ②)>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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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감면(§28 ③)> ◦ (감면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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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30 ①)>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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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공매입임대(§31 ⑥)> ◦ (감면대상자) LH, 지방주택공사 ◦ (감면율) 취득세 25%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7.12.31. |
⇒ 감면대상자 확대 및 일몰 3년 연장 ◦ (감면대상자) LH, 지방주택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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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축 소형주택(§33의 2)> ◦ (감면대상) 신축 소형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ㆍ도시형 생활주택ㆍ다가구주택, 2024.1.10. ∼ 2025.12.31. 준공, 60㎡ 이하, 원시취득에 한함. ◦ (감면율) 취득세 최대 50%(법25% + 조례25%)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종료 ◦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일시적 감면으로 일몰 종료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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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33의 3 ①∼③ : 사업주체)> ◦ (감면대상) 사업주체 : 2년 이상 임대로 공급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2024.1.10. ∼ 2025.12.31. 준공,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 202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조건 ◦ (감면율) 취득세 최대 50%(법25% + 조례25%)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 1년 연장
◦ (감면대상) 사업주체 : (좌동) * 2024.1.10. ~ 2026.12.31. 준공,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 2026.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조건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6.12.31. |
| <⑪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33의 3 ④ㆍ⑤ 신설 : 개인 구입자)> |
⇒ 감면 신설
◦ (감면대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전용면적 85㎡ㆍ취득가액 6억원 이하,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제외)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 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 제외)이 1년 미만인 아파트
◦ (감면율) 취득세 최대 50%(법25% + 조례25%) ◦ (일몰기한) 2026.12.31. |
| <⑫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34 ⑧ㆍ⑨ 신설)> |
⇒ 감면 신설(§34 ⑧) ◦ (감면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 (감면대상) 2028.12.31.까지 매입하는 지방 준공 전 미분양 공동주택*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30.12.31. * 최소납부세제 배제 ⇒ 감면 신설(§34 ⑨) ◦ (감면대상자) 사업주체 ◦ (감면대상) 환매기간(소유권보존등기일 로부터 1년) 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재매입하는 공동주택 ◦ (감면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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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생애최초 구입 주택(§36의 3)> ◦ (본인) 범위 설명 없음 ◦ (감면한도) 소형주택 외 : 취득세 200만원 소형주택*: 취득세 300만원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ㆍ도시형 생활주택ㆍ다가구주택, 전용면적60㎡ 이하ㆍ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추징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ㆍ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 (추가 주택 취득 제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 주택 제외) 추징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1년 이상 상시거주한 소형주택을 2024.1.1.부터 2025.12.31.까지 취득한 경우 추가 ◦ (일몰기한) 2025.12.31. |
⇒ 상시거주 추징요건 완화 등 ◦ (취득자 본인) 대한민국 국민인 성년자로 명확화 ◦ (감면한도) (좌동)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 취득세 300만원 ◦ (추징요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ㆍ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징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잔여 임대차 기간 1년 이내에 한함) ◦ <삭 제> ◦ 일몰 종료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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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감면(§36의 5)> ◦ (감면율) 취득세 100%(50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25.12.31. ◦ (추징요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미개시, 상기 거주 3년 이내 매각ㆍ증여 또는 타용도 사용 시 |
⇒ 상시거주 추징요건 완화 등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추징요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매각ㆍ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 시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잔여 임대차기간 1년 이내에 한함) |
3.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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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46)> ◦ (감면율) 기업규모별 차등 및 신성장 기술에 따른 추가감면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대상 확대 및 3년 연장, 재설계
◦ (감면율) 기업규모별ㆍ지역별 차등 및 신성장ㆍ국가전략기술에 따른 추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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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환경공단 직접사용 부동산(§47)>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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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47의 4)> |
⇒ 감면 신설
◦ (감면대상) 건축ㆍ대수선을 통해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포함)를 설치한 숙박시설 ※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에 한함.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 100%(2년, 이후 3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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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등 부동산(§48)>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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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오염방제 등부동산ㆍ선박(§49)>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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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구조ㆍ재무조정 분야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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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업무용부동산(§56 ③)>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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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FV 사업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57의 5)> ◦ (감면율) 취득세50% ※ 「지방세법」상 중과세율 적용배제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2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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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직접 사용 부동산(§58 ④)>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35%(+ 조례 15% 가능)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재설계,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수도권35%, 비수도권50% 재산세* 5년 수도권20%, 비수도권35% * 재산세 조례 +15% 가능 ◦ (일몰기한) 20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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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입주기업의 부동산(§58의 2)> ◦ (감면율) - 설립자 : 취득세 35%, 재산세(5년) 35% - 입주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5년) 35%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재설계, 3년 연장
◦ (감면율)
- 설립자 : 취득세 수도권15%, 비수도권35% 재산세(5년) 수도권15%, 비수도권35% - 입주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5년) 35% ◦ (일몰기한) 2028.12.31. |
|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시설용 부동산(§59 ①)> ◦ (감면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종료 |
|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분양ㆍ임대용 부동산(§59 ②)>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종료 |
|
<⑦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자의 직접 사용 부동산(§59 ③)>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50%(3년)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종료 |
|
<⑧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60 ①)> ◦ (감면율) 취득세 50% ※ (전통시장)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
<⑨ 지방중소기업센터의 직접사용 부동산(§60 ④)>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5. 수송ㆍ교통 분야
| 개정 전 | 개정 후 |
|---|---|
|
<①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용 부동산(§63 ①)> ◦ (감면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
<② 국가철도공단의 국가등에 귀속 철도차량, 부동산(§63 ②)> ◦ (감면율) -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100%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축소 및 일몰 3년 연장
◦ (감면율)
-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종료) 반대급부 無 :100%, 반대급부 有 : 50% ◦ (일몰기한) 2028.12.31. |
|
<③ 한국철도공사의 직접사용 부동산, 철도차량(§63 ③)> ◦ (감면율) -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반 철도차량 : 취득세 50% - 고속 철도차량 :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축소 및 일몰 3년 연장
◦ (감면율) -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도시지역분 종료) 50% - 일반 철도차량 : (좌동) - 고속 철도차량 :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
<④ 도시철도공사의 직접 사용 부동산, 철도차량 등(§63 ⑤)>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100%* (최소납부세제 배제), 등록면허세 100%* * 100% 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 지자체 투자비율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도 3년 유예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
<⑤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고속철도차량(§63 ⑥)> ◦ (감면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
<⑥ 수소전기화물자동차(§66 ⑥)> ◦ (감면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연구 및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등(§69)> ◦ (감면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
<⑧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부동산(§71 ①ㆍ②)> ◦ (감면율) - 시업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25%(조례 10%) - 물류사업자 : 취득세 50%, 재산세 35%(5년) ◦ (일몰기한) 2025.12.31. |
⇒ 지역별 감면율 차등 및 일몰 3년 연장 ◦ (감면율) - 시업시행자 : 지역별 감면율 차등* * (수도권) 취득세 25%, 재산세 15% (비수도권) 취득세 35%, 재산세 25%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50%, 재산세 35% - 물류사업자 : 지역별 감면율 차등* * (수도권) 취득세 35%, 재산세 25%(5년) (비수도권) 취득세 50%, 재산세 35%(5년)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75%, 재산세 50%(5년) ◦ (일몰기한) 2028.12.31. |
|
<⑨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직접 사용 부동산(§71 ③)> ◦ (감면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종료 |
|
<⑩ 도시첨단물류단지 부동산(§71의2 ①ㆍ②)> ◦ (감면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 ◦ (감면내용) - 시행자 : 취득세 15%(+ 조례 10%) - 입주기업 : 취득세 40%(+ 조례 10%)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대상) (좌동) ◦ (감면내용)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
<⑪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72)> ◦ (감면율) 취득세 25p 경감,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100%,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100%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6. 국토ㆍ지역개발 분야
| 개정 전 | 개정 후 | ||||||||||||||||||||||||
|---|---|---|---|---|---|---|---|---|---|---|---|---|---|---|---|---|---|---|---|---|---|---|---|---|---|
|
<①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74, 법률 제19232호 부칙 제11조)> ◦ (감면율) 취득세 50 ∼ 100%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부동산소유자의 범위에 상속인 포함 |
||||||||||||||||||||||||
|
<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75의 2)>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적용 ◦ (일몰기한) 2025.12.31. |
⇒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 및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 현행과 같음 재산세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50%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적용 ※ 조례 연계 개정 필요 ◦ (창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준용 규정 신설 ◦ (일몰기한) 2028.12.31. |
||||||||||||||||||||||||
|
<③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75의 4)> ◦ (감면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및 명확화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5.12.31.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정(법 §58의 3 ⑥ 인용) |
||||||||||||||||||||||||
|
<④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75의 5)> 1. 창업ㆍ사업장 신설용 부동산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 100%(2년, 이후 3년간 50%) ◦ (추징요건)1년 이내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2년 내에 매각ㆍ증여 또는 타용도 사용 시 ◦ (일몰기한) 2025.12.31. 2.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 (취득원인) 유상거래 ◦ (감면율) 취득세 25%(조례 추가 25%) ◦ (일몰기한) 2026.12.31. 3.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
⇒ 현행 3년 연장 및 명확화 ◦ (감면율) (좌동) ◦ (추징요건)1년(신축의 경우 토지는 2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년 내에 매각ㆍ증여 또는 타용도 사용 시 ◦ (일몰기한) 2028.12.31.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정(법 §58의 3 ⑥) 인용 ⇒ 감면대상 확대 및 2년 연장 ◦ (감면대상)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 ◦ (취득원인) 유상거래 및 신축 ◦ (감면율) 취득세 25%(조례 추가 25%) ◦ (감면한도) 150만원 ◦ (일몰기한) 2028.12.31. ⇒ 감면 신설 ◦ (감면대상) 사원에게 임대용으로 제공하는 85㎡ 이하 공동주택(다가구 포함) 및 기숙사 ◦ (감면율) 취득세 50%(조례 추가 25%) ◦ (추징요건)1년(신축의 경우 토지는 2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년 내에 매각ㆍ증여 또는 타용도 사용 시 ◦ (일몰기한) 2028.12.31. |
||||||||||||||||||||||||
| <⑤ 빈집 정비를 위한 감면 신설(§75의 6)> |
⇒ 감면 신설 ◦ (감면율) -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5년) -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는 주택ㆍ건축물 : 취득세 25%(+ 조례 25%) ※ 감면한도 75만원(조례 75만원 추가 가능) ◦ (일몰기한) 2028.12.31. |
||||||||||||||||||||||||
|
<⑥ 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부동산(§78)> ◦ (감면율) - 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35%* * (재산세) 수도권 외 60%, 조성등이 아닌 직접 사용은 감면기간 5년 - 입주기업 : 취득세 50%*1, 재산세 35%(5년)*2 *1 취득세 + 조례 25%, (대수선) 취득세 25% + 조례 15% 가능 *2 (재산세) 수도권 외 60%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재설계,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지역별 차등 재설계
- (분양ㆍ임대 부동산) 조성공사 끝난 토지 + 산업용 건축물 *2 취득세 + 조례 25%, (대수선) 취득세 25% +조례 15% 가능 ◦ (일몰기한) 2028.12.31. |
||||||||||||||||||||||||
|
<⑦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부동산(§78의 2)> ◦ (감면율) 취득세 35%,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재설계,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수도권25%, 비수도권35% 재산세 수도권25%, 비수도권50% ◦ (일몰기한) 2028.12.31. |
||||||||||||||||||||||||
|
<⑧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 사용 부동산(§78의 3)>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100%** 사업초기 5년 100%, 그 다음 2년 50% 등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종료 | ||||||||||||||||||||||||
|
<⑨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81)> ◦ (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 및 법인등기) : 취득세 50%ㆍ재산세 5년간 50%, 등록면허세 면제 ◦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1가구 1주택) : 취득세 62.5 ∼ 100%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 및 법인등기) (좌동) ◦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1가구 1주택)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
|
<⑩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84)> ◦ (미집행)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 중, 용어 정의는 없으나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미집행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운영 중 ◦ (감면대상) 도시ㆍ군계획시설ㆍ공공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에만 감면 ◦ (일몰기한) 2027.12.31. |
⇒ 미집행의 정의 신설 등 규정 정비 ◦ (미집행)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감면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화 -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제외 ◦ (감면대상)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 ◦ (일몰기한) 2027.12.31. |
7. 공공행정 분야
| 개정 전 | 개정 후 |
|---|---|
|
<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갱생보호사업 부동산(§85 ①)>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
<②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85의 2)> ◦ (지방공사) 취득세ㆍ재산세 50% ◦ (지방공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취득세ㆍ재산세 50% ◦ (추징요건) 일반적 추징규정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 (지방공사) (좌동) ◦ (지방공단) (좌동) ◦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좌동) ◦ (추징요건) 1년(신축의 경우 토지는 2년)이내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2년 내에 매각ㆍ증여 또는 타용도 사용 시 ◦ (일몰기한) 2028.12.31. |
|
<③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감면(§88 ①)>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
<④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88 ②)>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종료 |
|
<⑤ 정당의 직접 사용 부동산(§89)>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ㆍ지역자원시설세ㆍ등록면허세ㆍ주민세(사업소분ㆍ종업원분)100% ◦ (일몰기한) 2025.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좌동) ◦ (일몰기한) 2028.12.31. |
|
<⑥ 마을회에 대한 감면(§90)> ◦ (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선박) 취득세 100% ◦ (사업소)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100% ◦ (일몰기한) 2025.12.31. ◦ (추징요건) 5년 이내 수익사업 시 1년 이내 해당용도 미사용 직접 사용 개시 후 2년 미만 매각ㆍ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 시 |
⇒ 감면대상 확대 및 3년 연장, 재설계 ◦ (부동산) (좌동) ◦ (선박) 취득세 : (좌동), 재산세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사업소) 주민세 감면 종료 ◦ (일몰기한) 2028.12.31. ◦ (추징요건) 5년 이내 수익사업 시 1년(신축의 경우 토지는 2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직접 사용 개시 후 2년 미만 매각ㆍ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 시 |
|
<⑦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91)> ◦ (특례내용) 취득세 2%(저율) 세율 적용 ◦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종료 |
8. 기타
| 개정 전 | 개정 후 |
|---|---|
|
<① 지방세 특례 정의규정 명확화 등(§2 ① 5의 2호ㆍ6호, §4 ①, §75의 3, §80의 2)> ◦ <신 설> ◦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 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지방세 감면)를 할 수 있음. |
⇒ 인구감소지역 정의 신설 및 명확화 ◦ ‘인구감소지역’ 공통 정의 신설 ◦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 등 ◦ 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 |
| <②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법 §2, §185; 영 §128)> |
◦ (직접 사용) 특례 적용 대상 위탁자 포함 ◦ (적용 특례) 담보신탁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 적용 |
|
<③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 규정 정비(법 §4 ⑦; 영 §2 ⑧)> ◦ (감면규모 총량 적용 예외) -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감면 규모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감면규모 총량 별도 추가 가능 대상) - 재난대응 및 복구, 국가적 현안,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나 단지 지원 등* *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는 지방세 감면 가능(영 §2 ⑧) |
⇒ 조례 총량 예외 규정 정비 및 별도 총량 대상 추가 ◦ (감면규모 총량 적용 예외) - 총량 적용 예외 단서 규정 삭제 ◦ (감면규모 총량 별도 추가 대상 확대) - 현행 +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
| <④ 중과세율 적용 배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180의 2 ②)><④ 중과세율 적용 배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180의 2 ②)> |
⇒ 추징 규정 신설 ◦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과를 적용하여 감면분 추징 |
| <⑤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 특례 신설(§186)> |
⇒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한 특례 신설 ◦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제외되더라도 특정 요건 충족 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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