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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실무상 창업 판정과 요건 분석

BY 윤승인    2026.02.01
조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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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조특법#세액감면
  1.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2.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창업 초기 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6조에 근거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이 제도는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함으로써 신규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돕는 핵심적인 세제 혜택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법적 구조를 심층 분석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창업’ 개념 및 세액감면 요건 등 대표자와 세무대리인이 직면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1) 대상 기업

조특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단순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일괄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창업의 주체, 기업의 특성, 영위하는 업종의 신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상 주요 규정 내용 관련 근거
창업중소기업 업종 등 요건을 갖춘 일반 창업 및 청년 창업자 조특법 §6 ①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지정 사업자 조특법 §6 ①
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조특법 §6 ②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조특법 §6 ④
신성장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 조특법 §6 ⑤
소규모 창업 연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인 영세 창업자 조특법 §6 ⑥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벤처기업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본문에서는 조특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업종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감면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 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
1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조특법 제6조 제3항은 위와 같이 감면대상 업종을 제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18개 분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업종 요건을 검토할 때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판정

업종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닌,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사업의 실질이 표준산업분류상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를 법령과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2)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 겸업 시 구분경리

한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 업종(예 : 제조업)과 비감면업종(예 : 도소매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구분경리를 통해 감면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 국외 위탁생산을 제조업으로 볼지 여부? 조특법에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제조업(의제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ㆍ디자인ㆍ견본 제작 등으로 주도할 것
(2) 자기 명의로 제품을 제조(위탁)할 것
(3)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4) 제조를 의뢰하는 공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할 것

위 요건 중 세액감면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제조를 의뢰하는 공장이 국내에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소득세법」 등에 따른 의제제조업 요건과 달리 조특법에서는 국내 제조 공장의 위탁생산을 요건을 두는 점으로 고려하여 국외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여 판매한 매출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창업요건

1) 창업이란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유의해야 할 요건은 창업 요건이다. 여기 말하는 창업 요건이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다고 해서 모두 창업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 조특법 법령상에서는 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나, 조특법 제6조 제10항(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특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및 예규ㆍ판례 등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있다. 창업자의 상황에 따라 예규, 판례에서 창업 판정이 각각 달리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창업당시 실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수를 통한 승계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새로운 경제적 창출이 아닌 ‘사업의 영속’일뿐이다. 특히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산의 일부(30% 이하)만을 인수하거나 사업의 일부분을 인수하되 새로운 요소를부가하여 전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 변경에 불과하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특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한 경우에 한하여기존 개인사업자가 받던 감면 혜택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을 뿐이다.
  3. 폐업 후 재개업을 통한 동종 사업 영위
    과거에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폐업 후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창업에서 제외된다. 이는 감면 기간(5년)이 종료된 후 다시 감면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하고 재창업하는 편법을 막기 위함이다. 이때 ‘동종 사업’의 판단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인 사업 내용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계는 대분류(영문 1자리),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 해외직구대행업을 창업한 상태에서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창업하는 경우 세액감면 업종인 통신판매업의 세분류 업종코드는 4791로 시작된다. 통신판매업 중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해외직구대행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은 세분류 업종코드 4791까지 동일하므로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이미 창업을 한 상태에서 추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조특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예규가 존재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관련 예판사전-2022-법규소득-582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예판사전-2025-법규소득-044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4. 사업의 확장 및 다른 업종 추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창업 이후 기존 사업장 내에서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감면 업종을 추가하는 행위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 이후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이 아니므로 추가한 업종에 대해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4) 청년요건

청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란 창업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창업일은 앞서 본 집행기준에 따라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다.
창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창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계산하여 청년 여부를 판단한다.
가.「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법인 사업자의 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나이 요건 외에도 지분요건(지분율 50% 이상)과 대표이사(창업일 현재)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 청년 연령 계산 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차감 가능 여부 조특법상 창업자의 연령계산 시 차감되는 병역 이행 기간은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의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포함),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복무기간을 차감해서는 안 된다.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1) 일반 감면율

위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4년간 소득세(법인세)에 아래에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한도는 연간 5억원 으로 제한된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1. 2025.12.31. 이전에 창업한 경우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50%
    청년 아닌
    창업중소기업    		 연수입 8,000만원 이하
    (2026년 이후 1억 4백만원 이하)    		 100% 50%
    연수입 8,000만원 초과
    (2026년 이후 1억 4백만원 이하)    		 50% ×
  2. 2026.1.1. 이후 창업한 경우
    구분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75% 50%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연수입 1억 4백만원 이하 100% 75% 50%
    연수입 1억 4백만원 초과 50% 25% ×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 세액감면율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창업보육센터사업자 5년간 50%
벤처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2024.12.31. 이전 창업한 경우만 적용
그 외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50%
에너지기술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2024.12.31. 이전 창업한 경우만 적용
그 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부터 5년간 50%

(2) 고용창출에 따른 추가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 대비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만큼 추가 세액감면을 적용한다[한도 최대 50%(기본감면율이 75%인 경우, 한도 최대 25%)]. *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 : 10인
• 그 외 업종 : 5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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