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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지급금은 평소에는 ‘언젠가 갚을 빚’이지만, 대표의 유고 시에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가 얽힌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돌변한다. 국세청이 이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속인이 짊어질 무게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가지급금이 많은 기업이 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자.
가지급금이 상속세 등에 미치는 영향
가지급금은 법인으로서는 채권이며, 대표로서는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대표가 사망한 경우, 둘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세무 처리를 제대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1)’과 ‘3)’ 중 하나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 법인의 채권과 개인 채무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이는 법인의 계좌에서 개인의 계좌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이 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법인과 개인의 상속세 등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 : 가지급금은 대여채권으로 자산을 구성함. 따라서 순자산에 포함해 주식가치산정(주식가치↑). 단,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공제 제외(아래도 동일)
- 개인 : 가지급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 ~ 2년 내 상속추정제도를 적용받음.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협의 분할계약서 작성을 해서 추후 입증에대비
-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 주식가치 증가액과 상속채무를 비교해보면 상속채무의 절세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임.
-
참고 : 익금산입과 상여처분
대표 사망일의 원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소득처분이 없으며, 인정이자(4.6%)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이 발생(상속세와는 별개)
2) 법인의 채권은 인정(형식상)되지만, 채무는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이는 법인의 계좌에서 자금인출 사실은 확인되나, 대표 개인의 계좌로 유입된 증빙이 없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구간이며, 대개 아래 ‘3)’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위험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법인 : 가지급금은 대여채권으로 형식상 자산을 구성함. 따라서 순자산에 포함해 주식가치 산정(주식 가치↑)
- 개인 : 대표가 실제로 빌렸다는 사실(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개인 상속채무로 인정받지 못함.
-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 주식가치 증가액만 있고 상속채무는 제외되므로 세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
-
참고 : 익금산입과 상여처분
대표 사망일 현재의 인정이자(4.6%)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이 발생
3) 법인의 채권과 개인 채무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경우
- 법인 : 가지급금은 대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순자산에서 제외돼 주식가치 산정(주식 가치↓)
- 개인 : 가지급금은 상속채무에 불포함.
-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 주식가치 하락과 상속채무 제외가 동시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후자의 효과가 크므로 상속세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함.
-
참고 : 익금산입과 상여처분
대표 사망일에 발생한 원금과 인정이자(4.6%)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이 발생(확정 소득세는 상속채무로 인정)
※ 요약
| 구분 | 1) 자산인정 + 채무 인정 | 2) 자산인정 + 채무부인 | 3) 자산/채무 모두 부인 |
|---|---|---|---|
| 핵심 상황 | 사용처 명확(주택 구입 등) | 인출은 확인되나 귀속 불분명 | 회수불능 채권, 귀속 불분명 |
| 주식가치 | 상승(법인채권 포함) | 상승(법인채권 포함) | 하락(자산에서 제외) |
| 상속채무 | 공제 가능(부채 인정) | 공제 불가(부채 부인) | 공제 불가(부채 부인) |
| 가업상속공제 | 제외(사업무관자산) | 제외(사업무관자산) | 제외(사업무관자산) |
| 법인세(익금)/소득세(상여) | 인정이자만 적용대상 | 원금 + 인정이자 전체 | 원금 + 인정이자 전체 |
| 종합 리스크 | 관리 가능한 수준 | 상속세 증가 + 소득세 과중 | 상속세 증가 + 소득세 과중 |
가지급금 상속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사례1 : K 법인의 A 대표이사(주주)가 최근 사망했다. 자료상의 용도 불명을 기준으로 아래의 질문에 답하면?
<자료>
• K 법인 기업 가치 : 100억원(장부상 가지급금 10억원 포함)
• 가지급금 상황 : 10억원(용도 불명)
• K 법인 기업 가치 : 100억원(장부상 가지급금 10억원 포함)
• 가지급금 상황 : 10억원(용도 불명)
Q1. 가지급금 10억원은 주식 가치 평가 시 순자산 가치에 반영되는가?
아니다. 이는 법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기 때문이다.Q2. 이 가지급금은 A 대표이사의 상속채무에 포함되는가?
아니다. 법인의 채권성이 부인되므로 상속채무로 인정될 여지는 없다.Q3. 위 둘의 결과가 상속세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가치보다 상속채무 불인정의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상속세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Q4. 위 질문을 통해 보건대, 가지급금 10억원은 어떤 식으로 제거되는가?
대표이사의 사망일(특수관계 소멸일)에 해당 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확정된 소득세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Q5. 가지급금 10억원에 대해서는 매년 4.6%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 이처럼 이자 약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이자를 실제로 입금한 경우에는 소득처분이 발생하는가?
아니다. 단,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Q6. ‘Q5’에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추가로 발생하는가?
가지급금 원금은 물론이고 인정이자를 계상해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해야 한다.사례2 : 가지급금의 사용처가 확인된 경우의 세무처리법을 알아보자.
<자료>
• K 법인 기업 가치 : 100억원(장부상 가지급금 10억원 포함)
• 가지급금 상황 : 10억원(개인 계좌 입금 후 주택 취득자금 등 사용)
• K 법인 기업 가치 : 100억원(장부상 가지급금 10억원 포함)
• 가지급금 상황 : 10억원(개인 계좌 입금 후 주택 취득자금 등 사용)
Q1. 사례의 가지급금 10억원은 주식가치 평가 시 순자산 가치에 반영되는가?
그렇다. 이는 법인의 채권에 해당한다.Q2. 이 가지급금은 A 대표이사의 상속채무에 포함되는가?
그렇다.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경우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된다. 만약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의 80% 정도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Q3. 위 둘의 결과가 상속세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가치 증가분과 상속채무 공제액이 서로 상쇄되어 상속세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다.Q4. 위 질문을 통해 보건대, 가지급금 10억원은 어떤 식으로 제거되는가?
제거가 되지 않고 A 법인의 장부에 남아 있게 된다. 상속인(유족)이 채무를 승계했기 때문이다.Q5. 가지급금 10억원에 대해서는 매년 4.6%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 이처럼 이자 약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이자를 실제로 입금한 경우에는 소득처분이 발생하는가?
아니다. 이는 앞의 상속세와 별개의 업무처리에 해당한다.Q6. ‘Q5’에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추가로 발생하는가?
인정이자를 계상해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해야 한다.가지급금 상속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첫째, 대표 사망 전에 가지급금은 최대한 없애도록 해야 한다.
상속 시점의 가지급금은 어떤 식으로든 세무조사의 타깃이 된다. 배당, 급여, 혹은 퇴직금 상계를 통해 최대한 잔액을 줄여야 한다. 가지급금 정리 시 상속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의 문제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 상속세 : 주식 가치, 상속채무(상속추정 포함), 가업상속공제 적용 제외 등
• 법인세 : 원금과 인정이자 익금산입
• 소득세 : 원금과 인정이자 상여처분
• 법인세 : 원금과 인정이자 익금산입
• 소득세 : 원금과 인정이자 상여처분
둘째, 가수금과 상계한다.
대표가 법인에 넣은 돈(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장부상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 처리하여 외형상의 리스크를 미리 줄여두는 작업이 필수이다. 단, 이때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통해 실제 입출금으로 관련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일괄 상계는 위험하다.셋째, 이자 송금 기록은 제대로 해야 한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장부에 미수금으로 남기는 것은 위험하다. 매월 혹은 매년 실제 이자를 법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어야 상속 시 채무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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